국방부 "대구경북 신공항 부지 선정 유예" 군위군에 최후통첩

국방부가 대구 공항과 대구 공군기지를 공동 후보지인 경북 의성 비안ㆍ군위 소보로 옮기는 결정을 이달 말까지 늦추기로 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이전 사업은 자동 무산된다. 단독 유치를 주장하는 군위군에게 최후통첩을 던진 셈이다.

군위군에 이달 31일까지 결정 최후통첩

국방부는 3일 제대구 군 공항 이전 부지 선정위원회(선정위)를 열고 공동 후보지에 대한 적합 여부 판단을 이달 31일까지 유예하기로 의결했다. 선정위는 기재ㆍ행안ㆍ농림ㆍ환경ㆍ국토부 차관, 산림ㆍ문화재청 차장, 공군 참모차장과 대구시장, 경북지사, 군위군수, 의성군수, 민간위촉위원 6명 등 19명으로 이뤄졌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3일 열린 제6회 대구 군 공항 이전 부지 선정위원회(선정위)를 주재하고 있다. 선정위는 기재ㆍ행안ㆍ농림ㆍ환경ㆍ국토부 차관, 산림ㆍ문화재청 차장, 공군 참모차장과 대구시장, 경북지사, 군위군수, 의성군수, 민간위촉위원 6명 등 19명으로 이뤄졌다. [사진 국방부]

국방부는 3일 제대구 군 공항 이전 부지 선정위원회(선정위)를 열고 공동 후보지에 대한 적합 여부 판단을 이달 31일까지 유예하기로 의결했다. 선정위는 기재ㆍ행안ㆍ농림ㆍ환경ㆍ국토부 차관, 산림ㆍ문화재청 차장, 공군 참모차장과 대구시장, 경북지사, 군위군수, 의성군수, 민간위촉위원 6명 등 19명으로 이뤄졌다.

선정위는 군위군이 소보를 유치지로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적합하지만, 이달까지 신청 기회를 준다는 입장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7월을 넘길 경우 자동적으로 부적합으로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선정위는 또 단독 후보지인 군위 우보는 주민 투표 결과에 따른 선정 기준을 충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적합 결정을 내렸다.

앞서 지난 1월 의성군ㆍ군위군의 주민을 대상으로 한 투표 결과 의성 비안이 89.52%, 군위 우보가 78.44%, 군위 소보가 53.20%로 각각 나타났다. 두 지역의 주민이 합의한 기준에 따르면 주민투표 찬성률과 투표 참여율을 합산한 결과 군위 우보가 높으면 단독 후보지를, 군위 소보나 의성 비안이 높으면 공동 후보지를 이전 부지로 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군위군이 주민 투표에 법적 구속력이 없다면서 우보의 단독 유치를 고수했다. 박재민 국방부 차관은 지난 10일 김영만 군위군수를 만나 설득했지만 실패했다. 결국 군위군에 ‘무산’ 카드를 내밀면서 압박하려는 게 국방부의 의도로 보인다.

선정위를 주재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대구시장ㆍ경북도지사 등 4개 지방자치단체장은 물론 관계 중앙 행정기관이 군위군수의 유치신청 설득을 위한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당부했다. 백승주 미래한국당 외교안보특위원(전 국회의원)은 “두 지자체가 머리를 맛대 공동 유치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2일 오후 대구 공군기지 주변에서 F-15K 전투기가 비행하고 있다. 대구공항은 대구 공군기지와 활주로를 같이 쓰는 민간· 공항이다. [뉴스1]

대구 공군기지는 현재 제11전투비행단의 기지이며, 한국 공군의 핵심 전력인 F-15K가 주둔하고 있다. F-15K는 북한 후방 깊숙한 곳을 타격할 수 있으며, 독도나 이어도에서 분쟁이 일어날 경우 대처할 수 있는 전투기다. 대구 공군 기지는 61년부터 민간 공항으로도 사용됐으며, 대구 공항은 대구ㆍ경북의 국제 관문 역할을 맡았다.

그런데 대구 도심이 커지면서 대구 군 공항은 각종 민원의 온상지로 변했다. 항공기 소음 피해가 컸고, 공군기지ㆍ공항 일대가 고도 제한이 걸려 주변 개발이 더뎠기 때문이다. 당초 대구 공항은 영남권 신공항으로 보내고 대구 공군기지만 옮기는 방안을 추진했다. 그러나 2016년 6월 정부가 영남권 신공항을 짓지 않고 김해 공항을 확장하기로 결정한 뒤, 그해 7월 대구 공항과 대구 공군기지를 통합 이전하기로 발표했다.

이철재 기자 seajay@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