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제도 개혁을 위해 비용이 적게 드는 기초질병은 개인별 `의료저축계좌'에서 부담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중질병은 `사회보험계좌'에서 부담하는 방식으로 의료보험 구조를 이원화하는 `의료저축제도(MSA) '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8일 `의료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혁방안 보고서'를 내고 의료보험이 당면한 주요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싱가포르 등에서 성공을 거두고 있는 의료저축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저축제도는 소액의 의료비는 본인 소득의 일정비율을 매월 저축한 의료저축계좌에서 지불하는 대신 큰 비용이 드는 중질병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은 부과방식의 사회보험을 활용하는 방식이다.
보고서는 이 제도를 도입하면 보험료를 획기적으로 낮추고 낭비적인 의료서비스소비행태를 크게 줄일 수 있으며 적정 수준의 의료보험재정으로도 의료보험 급여범위를 중증질환을 중심으로 확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젊었을 때 자신이 낸 보험료가 적립돼 의료비 지출이 많은 노후에 의료비용으로 지불됨으로써 인구 노령화에 따라 점차 많아지는 노후의 의료비 부담도 해결하는 효과도 거두게 될 것으로 분석했다.
보고서는 이에따라 매년 두자리 수의 보험료 인상과 재정지원에도 불구하고 수입과 재정지원 수준을 초과한 급여비 지출로 재정파탄이 우려되고 큰 비용이 드는 중병은 급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보험으로서의 기능이 취약해진 현 의료보험제도의 문제점이 이 제도를 통해 해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받는 싱가포르의 의료보험 개혁이 의료저축제도의 도입을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다"며 "유럽에서도 의료보험 재정위기가 심화되면서 싱가포르식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현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