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북한, 완전한 비핵화까지 제재는 계속” 못박아

미국 국무부는 북한이 핵 관련 활동을 계속하고 있으며, 북한 내에 미확인 핵시설이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국무부는 23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의회에 제출한 ‘2020 군비통제·비확산·군축이행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며, 검증 가능한 비핵화(FFVD)는 무엇보다 중요한 미국의 목표며, 이를 위해 유엔과 미국의 제재는 완전히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무부 “북한 여전히 핵 생산 중”

이번 국무부 보고서는 의회에 제출하기 위해 매년 발간하는 것이다. 최근 남북, 북·미 대화가 ‘올 스톱’되고 북한이 대남 공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비핵화 전까지 제재 완화는 없다”는 미 정부의 기본 입장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국무부는 보고서에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2019년 8월 보고서를 인용해 “2018년 중순까지 북한의 영변 핵시설 가동 징후를 발견했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여전히 핵 생산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지난해 보고서와 큰 차이가 없다.

보고서는 북한이 2017년 9월 3일 6차 핵실험 이후 추가 실험을 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면서도, 2018년 폭파된 풍계리 핵실험장에 대해선 미국 전문가들의 현장 검증을 허용하겠다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약속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18년 5월 24일에 이뤄진 풍계리 핵실험장에서의 해체 활동 결과는 거의 확실하게 되돌릴 수 있다”며 “북한이 만약 선택한다면 또 다른 핵실험장을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국무부는 “FFVD가 달성되기까지 국제사회는 단결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유엔 안보리와 미국의 제재는 완전히 이행된 채로 제자리에 남아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고서 작성 기간 미 재무부가 유엔·미국의 제재 위반 사항에 제재를 부과하는 등 미 정부는 행동을 이행했다”고도 설명했다.

국무부는 또 “북한의 핵 활동을 면밀히 관찰할 것”이라며 “FFVD는 어디까지나 미국의 우선적인 목표로 남아 있을 것이며, 이 목표를 위해 외교적 협상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무부는 “하노이 회담은 비록 노딜이었지만, 북·미 정상이 싱가포르 합의에서 약속한 양국 관계의 변화, 항구적인 평화 정착,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입장들이 교환됐다”고 평가했다. 판문점 회동과 관련해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비무장지대에서 짧은 세 번째 만남을 가졌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땅에 발을 디딘 첫 미국 대통령이 됐다”고 기록했다.

이유정 기자 uu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