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범여권 종전선언, 北 핵보유 인정·주한미군 철수 의미"

무소속 윤상현 의원. 임현동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정의당 등 범여권 의원들이 '종전선언' 결의안을 발의하겠다고 14일 밝히자 무소속 윤상현 의원이 반발하고 나섰다. 종전선언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이며, 동시에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채택할 수 없다는 게 윤 의원의 생각이다.

20대 국회에서 외교통상위원장을 지낸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범여권 의원들의 결의안 발의 소식을 언급하며 "이 결의안은 종전선언이 비핵화 협상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종전선언은 ‘불량국가 북한’을 ‘정상국가’로 공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비약적인 위상 전환은 북한이 주장하는 ‘국가 핵무력’에 의해 이뤄지는 것"이라며 "즉 종전선언은 미국과 중국은 물론 국제사회로부터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를 사실상 공인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종전선언을 비핵화를 위한 조치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종전선업 협상을 이유로 비핵화 협상을 미루고, 그동안에도 핵무장 강화를 멈추지 않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윤 의원은 "북한이 종전선언에 담은 진짜 비수는 ‘주한미군 철수’"라며 "종전을 선언하는 순간 주한미군은 사실상 그 존재 명분과 가치가 크게 흔들린다"고 주장했다. 주한미군의 주둔 목적이 북한의 재남침 방지인 상황에서 종전선언은 주한미군의 지위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는 완전히 사라지고, 공인 핵보유국 북한과 한국이 미국을 상대로 주한미군 철수를 논의하는 구조로 한반도 외교지형이 완전히 바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한반도 관련 당사국인 중국과 미국도 한반도 종전선언에 적극적"이라며 "종전선언은 북측이 원하는 체제 보장에 긍정적 시그널로 작동해 비핵화 협상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제는 과거와 같이 종전선언을 비핵화 조치에 대한 상응조치로만 볼 것이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견인하는 적극적인 조치로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종전선언 결의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안에는 민주당 의원 168명과 열린민주당 2명, 정의당 2명, 무소속 양정숙 의원 등이 참여하기로 했다.

범여권의 이러한 종전선언 결의안 발의 주장은 전날인 13일 북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담화를 통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철거와 대남 군사행동 등을 시사한 뒤 나왔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