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금으로 직원 월급? 美시민단체는 1달러도 못 쓴다

미국 시민단체 기부금 수입 현황.[미국 국세청(IRS) 2019년 9월 통계]

'세계의 자유 보고서(Freedom in the World report)' 발간으로 유명한 프리덤하우스는 2018년 전체 4002만 달러 수입 중 88%인 3520만 달러(약 422억원)를 정부 보조금에 의존했다. 반면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는 2018년 6919만 달러(약 829억원) 수입 전액을 세계 각국의 민간 개인 및 재단 기부로만 채웠다. 정부 돈은 단돈 1달러도 받지 않는다.

전체 기부금 수입 중 보조금 39% #"1년 내 단기 성과, 경비론 못 쓴다" #조건 까다롭고 공모 심사 경쟁도 치열

이처럼 미국 국세청(IRS)의 공익 비영리 단체의 수입·지출 보고서 공시를 통해 시민단체의 정부 재정 의존도를 누구나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미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2016년 미국 공익 시민단체 및 재단의 기부금 수입은 4605억 달러(552조원)에 달했다. 이중 연방정부와 주·지방정부 차원의 보조금과 기부금은 1782억 달러로 38.7%에 이른다. 미국 시민단체도 그만큼 국민 세금에 의존한다는 뜻이다.

대신 미국을 포함해 세계 각국의 인권 탄압 실상을 고발하는 휴먼라이츠워치 같은 단체는 재원의 독립성을 추구한다. 아예 홈페이지에서 "독립적인 비정부기구로서 정부 자금은 직접이든, 간접이든 받지 않는다"고 선언했다.

정부 자금은 받지 않는다며 재정 독립을 표방한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는 10일 미 의회에서 "미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피해 격차는 구조적 인종 차별 및 탄압을 반영한다"고 증언했다.[HRW 홈페이지]

앨리슨 파커 휴먼라이츠워치 미국 프로그램국장은 지난 10일(현지시간) 미 하원 청문회 서면 진술서를 통해 "미국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취약성을 악화하는 방식으로 흑인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데 실패했다"며 "의회가 미국의 모든 제도와 생활양식에 침투한 구조적 인종차별을 없애고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구체적이고 과감한 조치를 채택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구조적 불평등으로 흑인의 코로나19 피해가 극심했던 게 이번 조지 플로이드 대규모 시위 사태를 자극했다고 하면서다.

같은 뉴욕이 본부인 국제난민보호단체인 휴먼라이츠퍼스트도 전체 수입 1652만 달러 중 정부 보조금(기부금)은 52만 달러(3.2%)로 비중이 작다. 트럼프 행정부의 반(反)이민·난민정책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왔기 때문이다.

제2차 세계대전 도중인 1941년 설립된 프리덤하우스도 세계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 신장을 목표로 하며 독립적 감시 기구를 표방하지만, 정부 재정 의존도는 지난 2006년 66%에서 14년 만에 20% 포인트 이상 증가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연례 세계 자유 보고서와 언론 자유, 인터넷 자유 보고서에서 중국, 북한 등 권위주의 국가에 대한 비판에 치중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수의 개인 후원자나 대형 재단 같은 큰손을 확보하지 못한 중·소 규모 시민단체로선 정부 보조금은 사업 내용에 따라 대규모 자금을 지원하기 때문에 신규 사업을 펼칠 수 있는 통로가 되기도 한다.

대신 정부 보조금 공모·심사 절차(Grants.gov)에서 경쟁이 치열하고, 운영 경비로는 쓸 수 없으며, 1년 이하 단기간에 사업 성과를 내야 한다는 등 조건이 까다로워 신생 단체가 받기가 쉽지 않다. 미국 내 시민단체뿐 아니라 요건을 충족하는 한국 등 외국 시민단체에도 보조금을 준다.

워싱턴=정효식 특파원 jjpol@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