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60% “과도한 환경규제가 제품 가격 인상 요인”

깨끗한 환경에 대한 바람이 점점 커지고 있지만, 기업 현실과 동떨어진 과도한 환경규제는 제품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소비자에게 부담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매출액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0.2%가 환경규제가 강화됐고 이것이 제품가격 인상요인이 된다고 답했다.

자료: 한경연

기업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양대 환경규제는 배출권거래법 등 대기 관련 규제(38.6%)와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학물질관리법 등 일명 ‘화평법·화관법’으로 불리는 화학물질 규제(31.3%)였다.

이런 환경규제가 왜 부담스러운지에 대해 절반이 넘는 51.9%의 기업들은 "규제 기준이 기업들의 이행능력과 현실에 괴리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세부 지침이 모호해 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염려된다"(36.8%)는 답도 많았다.
기업의 82.7%는 "환경 규제가 지난 20대 국회에서 19대 국회보다 강화됐다"고 응답했고, 72.9%는 "21대 국회에서 더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친환경은 큰 흐름이 맞지만, 현실에 맞지 않는 과도한 환경규제는 기업 활력을 저해하고, 소비자 편익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며 “21대 국회에서는 현실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규제를 통해 기업과 소비자의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소아 기자 ls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