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조원 규모 기간산업안정기금은 빌린 돈이 5000억원이 넘고 직원 수가 300명 이상인 대기업에 지원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봤어도 6개월간 직원 수를 10% 이상 줄이지 않는다는 조건을 지켜야 한다.
직원 90% 고용 유지 조건 #배당·자사주 취득도 제한
20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는 이런 내용의 ‘기간산업안정기금 운용 방안’을 확정했다. 코로나19로 자금난에 빠진 기업에 수혈되는 긴급 자금이다. 항공·기계·자동차·선박·해운·통신·전기 등이 대상인데, 사정이 급한 항공·해운을 먼저 지원한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기금의 지원 대상은 원칙적으로 국민경제, 고용 안정, 국가 안보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간산업 업종의 일정 규모 이상 기업으로 했다”면서 “예외적으로 핵심기술 보호 및 산업생태계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등을 포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13일 인천국제공항 계류장에 비행기가 계류돼 있다. 뉴스1
기금은 산업은행이 5년 만기 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 40조원어치를 발행해 조성한다. 원리금 상환은 정부가 보증한다. 지원 대상 기업은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한 기금운용심의회에서 선정한다.
구체적 지원 대상은 차입금이 5000억원 이상이고 근로자 수가 300명이 넘는 대기업이다. 코로나19으로 직접적 피해를 당한 회사 중심으로 지원금이 나간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재원 마련에 국가 보증이 수반되는 만큼 고용 유지, 정상화 이익 공유 등 적정한 조건을 부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 돈으로 대기업을 지원한다는 비판을 감안한 보완책이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가운데)이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중대본)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면식 한국은행 부총재, 김 차관,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연합뉴스
우선 6개월 동안 직원 수를 90% 이상 유지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이달 1일 기준 총 근로자 인원이 500명인 회사라면 앞으로 6개월 간 50명 넘게 감원하면 안 된다는 얘기다. 새로 충원을 해서라도 직원 수를 450명 이상으로 가져가야 한다. 또 지원 금액 가운데 10%는 주식연계증권으로 받아야 한다. 배당ㆍ자사주 취득도 제한된다. 나랏돈을 타가고 경영은 ‘나 몰라라’ 하는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조치다.
기간산업 기업에 물품과 서비스를 납품하는 하도급 협력기업에도 지원금이 나간다. 정부는 기간산업안정기금을 활용해 1조원 규모 ‘협력업체 지원 특화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홍 부총리는 “6월 중 실제 지원이 개시될 수 있도록 최대한 준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세종=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