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폐업강행"

보건복지부가 당초 예정보다 의료보험 수가를 많이 인상했는데도 불구하고 의료계가 폐업 기세를 누그러뜨리고 있지 않아 의약분업의 앞날이 불투명해졌을 뿐더러 종합병원까지 가세한 초유의 의료대란이 눈앞에 닥쳤다.

복지부는 당초 의사들의 처방료를 7백48원 정도 올릴 계획이었으나 의료계의 반발을 조금이라도 누그러뜨리기 위해 고심끝에 1천1백72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의료보험 재정 압박과 의료보험료 인상이라는 부담을 안고 69.3%나 올린 것이다.

하지만 의료계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김방철 보험이사는 "우리가 돈 몇푼 때문에 의약분업 실행안을 개선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면서 "폐업을 향해 루비콘강을 건넜다" 고 잘라 말했다.

의료계는 현행 의약분업 실행안 중 ▶의약품 전면 재분류▶약사의 임의조제 금지▶처방료.조제료 현실화 등 열가지를 개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아홉가지에 대해 수용불가 또는 추후협의라고 15일 답변한 데 이어 16일 처방료 인상카드를 내놓았다.
하지만 의료계는 처방료 인상에는 관심이 없고 나머지 요구조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전혀 달라진 게 없기 때문에 폐업을 강행하기 위한 비상체제에 들어갔다.
정부의 대화 제의에는 일절 응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오는 20일부터 동네의원들은 폐업하고 병원들은 외래진료 거부라는 최악의 사태가 불가피해졌다.

신성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