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도 원격의료 지원 나선다…홍남기 “비대면 산업 육성할 것”

홍남기

정부가 원격 의료 도입을 둘러싼 논의를 본격화한다. 오는 6월 개원하는 제21대 국회에서 속도감 있는 논의를 기대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홍 부총리는 “원격 의료, 원격 교육 등 비대면 산업에 대해 위기를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 혁파, 산업 육성에 역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VR의료기기 우선심사제 도입 등 #10대 산업 규제혁신 방안 발표 #데이터3법 활용기준도 마련 나서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경제 중대본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원격 의료에 대해 많은 사람이 필요성을 절감하게 됐다”며 “21대 국회에서 이전보다 훨씬 더 실질적이고 속도감 있는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전화 상담과 처방을 지난 2월 24일 한시 허용했다”며 “지난 19일까지 13만 건 이상을 기록했고 별다른 오진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려움을 겪는 해외 교민들을 위해 한국 의료기관이 원격 서비스를 제공하면 좋겠다는 제안도 있었다”고 소개했다.

김강립(보건복지부 차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원격 의료는) 미래의 의료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국민 건강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식인지를 기준으로 검토되고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료계를 포함한 전문가들의 충분한 논의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며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이날 경제 중대본 회의를 열고 ‘10대 산업 분야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달라진 경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10개 분야, 65개 규제를 혁신하기로 했다. 해당 분야는 ▶데이터 ▶미래차 ▶의료 신기술 ▶헬스케어(건강관리) ▶핀테크(금융+기술) ▶기술창업 ▶산업단지 ▶자원순환 ▶관광 ▶전자상거래다.

10대 산업분야 규제혁신 방안.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정부는 먼저 지난 1월 진통 끝에 국회를 통과한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의 활용 기준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법 개정으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가명 정보의 활용이 가능해졌지만 막상 가명 정보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같은 기준이 애매모호했다. 정부는 오는 8월까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의료 기록과 유전정보 등 다양한 의료 빅데이터의 인공지능(AI) 분석을 통해 AI 헬스케어 등 신산업을 육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그동안 금지했던 인체의 폐지방을 활용한 의약품 개발도 허용한다. 줄기세포 등을 추출해 산업적 목적으로 재활용하거나 연구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핀테크 분야에선 자본시장법을 고쳐 소수점 단위의 주식 매매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예컨대 100만원짜리 주식이 있다면 소액 투자자가 10만원어치(0.1%)만 살 수도 있다는 뜻이다. 정부는 “해외 우량 주식에 대한 소액 분산투자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 타격 자영업자 10조 추가대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에겐 10조원 규모의 긴급대출이 추가로 이뤄진다. 다음달부터 6개 시중은행에서 연 3~4% 금리로 빌려준다. 정부는 29일 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소상공인 2차 금융 지원 프로그램 세부 추진 계획’을 확정했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로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게 소상공인”이라며 “다음달 중 소상공인 지원이 개시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세종=허정원 기자 heo.jeongw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