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전체 면적의 1.18%(2183만㎡)를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는 제주의 모습. 중국인이 42.5%에 달한다. ［연합뉴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이 전 국토의 0.2%(2억 4867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면적의 41%에 달한다. 2018년 대비 보유 면적이 3%(728만㎡) 늘었다.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 가격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30조7758억원에 달한다.
전 국토 면적의 0.2% #이 중 미국인이 절반 이상 보유
국토교통부가 16일 밝힌 외국인 토지 보유 현황에 따르면 외국인 중에서 미국 국적자가 가장 많은 토지(52.2%)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어 중국(7.8%), 일본(7.5%), 유럽(7.2%) 국적자 순으로 보유 토지가 많았다.
면적으로 봤을 때 지난해 외국인이 가장 많은 토지를 사들인 지역은 경기도였다. 2018년 대비 208만㎡(5%) 늘어났고,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 중에서도 가장 많은 면적(4390만㎡, 17.7%)을 차지했다. 이어 전남(15.5%), 경북(14.7%), 강원(8.9%), 제주(8.8%) 순으로 보유 면적이 컸다.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는 서울 땅은 303만㎡로, 전체 보유 면적 중 0.8%를 차지했다.
용도별로 임야ㆍ농지(1억 6,365만㎡, 65.8%)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다. 이어 공장(23.6%)ㆍ레저(4.8%)ㆍ주거(4.2%)ㆍ상업(1.6%)용 순이었다. 외국 국적 교포가 가장 많은 땅(1억 3832만㎡, 55.6%)을 갖고 있고, 합작법인, 순수외국법인, 순수외국인, 정부ㆍ단체 순으로 땅을 보유하고 있었다.
외국인 국내 토지보유는 2015년(9.6%)께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2016년께 증가율(2.3%)이 뚝 떨어진 후 현재까지 엇비슷하게 유지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미국이나 캐나다 국적 외국인의 증여ㆍ상속 또는 내국인이 외국인으로 국적 변경 후 계속 보유하는 등에 따른 취득 사유가 대부분으로 특이한 증가사유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한은화 기자 onhwa@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