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하위 70%→전 가구 100만원 … “재난지원금이 마구 뒤집는 호떡인가”

중앙일보

입력

부산시 연제구 민주당 부산시당에서 6일 열린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전 가구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소득 하위 70%로 지원 대상을 한정했던 정부 결정과 다른 행보인데요, “모든 국민을 국가가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겠다” “신속하게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는 것이 주된 이유입니다. 앞서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도 전 국민에게 5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상당수 네티즌이 “재난이 재산 따라 달리 오는 것도 아니고, (지원금을) 공평하게 달라” “소득 상위 30%도 국민이다. 역차별해서는 안 되는 거였다”며 민주당의 발표를 반깁니다. “소득 하위 70%의 경우 신속성 문제도 있지만 기준 자체가 명확하지 않았다”면서 “소득 산정의 의미가 없었다”고 하지요. “일찍 결정했다면 진즉 내수에 도움이 됐을 것”이라며 지원금이 신속하게 지급되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의 지지율 살리기” “포퓰리즘의 표상”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큽니다. “지원금 못 받는 나머지 30%의 표가 걱정된 것”이라며 “원칙도 없고 소신도 없다. 일단 대책 발표하고 여론 간 보다가 유리한 쪽으로 수정한 것 뿐” “여·야 할 것 없이 호떡같이 정책을 뒤집는다. 총선 표에 눈 먼 결정 말고 확실한 대책 세운 뒤 발표하라”고 합니다. “하려면 선거 전에 해야지, 총선 후에 즉각 처리한다는 얘기는 선거가 끝난 후에 검토해보겠다는 것뿐”이라고 분석하기도 합니다.

“전 가구에 100만원씩이면 50조원인데, 빈 곳간은 어떻게 할 셈이냐”는 문제도 제기됩니다. 이에 네티즌들은 “내년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 별로 환수하는 방법이 있다”며 선별적 환수를 대안으로 내놓습니다. 동시에 “긴급재난지원금 목적은 경제적 약자 복지가 아닌 경기활성화다. 단순히 지출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꼬집습니다. “우리나라는 IMF 이후 부채비율 관리를 잘 해 왔다. 부족하면 10년간 국채발행 조정으로 대체하면 된다”고도 하지요. e글중심이 네티즌의 다양한 생각을 모았습니다.

* e글중심(衆心)은 '인터넷 대중의 마음을 읽는다'는 뜻을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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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말과 비속어가 있더라도 원문에 충실하기 위해 그대로 인용합니다.

* 어제의 e글중심 ▷전국민에 100만원씩 … 긴급 구제인가, 매표 행위인가

#다음

정말 정말 잘하셨습니다

"이런 비상시국엔 비상조치가 필요합니다. 상위 30%도 국민이고 무엇보다도 사기와 소속감이 떨어져서 안 됩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고소득자는 내년 연말정산, 종합소득세에서 제하면 됩니다."

ID 'zed'

#트위터

김경수 지사와 이해찬 대표가

"오늘 오전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고 똑같이 말했는데, 대통령 뜻에 반대되는 발언은 정말 자제하길 바랍니다. 대통령이 “모두 드리고 싶지만 정부로써는 긴급사태 대비해 여력을 남겨둘 필요가 있다”며 국민들에게 양해를 구한게 겨우 일주일도 안됐습니다."

ID '@silence97'

#네이버

전국민에게 주는 게 정답입니다.

"향후 '국민기본소득'을 두고 논의를 할 때 좀더 숙의하고, 이번엔 국민모두에게 빨리!!!!!!!!!!!!!!!!!!!!!! 집행하세요."

ID 'indi****'

#다음

더민당 이해찬이 총선 후에 즉각 처리한다는 얘기는

"선거 끝난 후에 두고 보자는 애기지 그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다. 선거가 끝났는데 이해찬이 할 일 없어서 정부를 쥐어 짜가면서 전 국민에게 돈 주라고 이유가 어디에 있겠냐. 선거에서 이기 건 지 건 상관없이 선거 후에 주겠다는 애기는 검토해보자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귀한 표를, 돈 준다는데 홀려 팔아먹지 말고 투표 잘 해야 한다."

ID 'QC'

#클리앙

요전에, 소득하위 70% 어쩌고 저쩌고 할때...

"정말 이명박근혜시대 소득하위 30% 어쩌고 저쩌고 했던게 참 많이 떠올랐는데... 지금도 보편적 복지로, 세금을 많이 낸사람도 똑같은 복지혜택을 받도록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나중에 다시 세금 많이 걷으면 되잖아. 정말 복지혜택에 소득 어쩌고 저쩌고 따질때는 세금 낼 맛 안 나요."

ID '액숀가면'

#트위터

오늘 민주당이 일사불란하게

"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을 들고 나온거 떨어지는 더시민당 지지율 살리려고 그런거 아니겠어? 돈주고 매표하겠다는 말이쥐....안그래도 살기 힘든 미래 세대에 부담줘서라도 몇 표 더 얻겠다는..."

ID '@HerzSoft'

윤서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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