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에 100만원씩 … 긴급 구제인가, 매표 행위인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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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지사 [연합뉴스]

“모든 국민에게, 100만원씩, 올 4~6월 사이 지급하자.”
김경수 경남지사가 들고 나온 ‘재난기본소득’ 제의가 연일 화제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세계 경제는 ‘블랙 먼데이’ (검은 월요일)를 보냈으며 국내 또한 침체된 경기를 보냈는데요, 하루 벌어 하루 사는 답답한 서민들을 위해 만든 대책이라지만 일각에서는 4·15 총선을 겨냥했다며 비난이 쏟아집니다.

김 지사는 “전 국민에게 동시에 지급하는 이유는 시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라며 “시간과 행정적 비용을 낭비 할 겨를이 없다”며 시급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자 일부 시민들은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경기부양책” “4대강 예산보다 적은 비용으로 시행 가능하다면 현실성이 있다” “효과적인 대책” 등의 의견을 내며 지지했습니다.

반면, 올해 국방비와 맞먹는 51조원의 예산이 필요하기에 반발도 거셉니다. “100만원이면 갖고 싶었던 가전제품 등을 대기업이나 해외구매로 이어진다” “지역경제에는 도움이 안 될 거다” “코로나19의 세계적인 대응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니, 아직은 정부 예산은 실탄 쟁여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미래가 없는 한국형 베네수엘라” 등의 비판이 쏟아집니다. 또한 정책을 넘어 단순히 “경수가 지금 처한 상황도 있으니 포퓰리즘으로 공격받기 딱 좋죠” “돈으로 선거운동 한다는 거네~” “파이를 늘리는 건 하나도 할 줄 모르면서, 그나마 남이 만들어 놓은 파이 갈라먹을 생각만하는 무능력한 욕심쟁이들” 등의 지적까지 나옵니다.

한국뿐 아니라 세계 각국이 줄줄이 경기부양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홍콩 정부는 18세 이상 주민들에게 현금 1만 홍콩달러(156만원) 씩을 지급 할 예정이며 대만 역시 세금을 감면하고 바우처를 제공하며 미국 또한 세금 인하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누구에게는 한 낱의 희망일수도 있기에 “퍼주기식 복지”보다는 “구체적이며 전략적인 대응 방안”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글중심이 네티즌의 다양한 생각을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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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의 e글중심 ▷공포의 ‘삐-’ 재난문자, 알리는 건 '손 씻기 요령'이더라

#클리앙

100만원은 절대 좋은 정책이 아닙니다. 20~30만원은 어중간한 돈이어서 지역사회에서 소비를 하겠죠.

"100만원이면 갖고 싶었던 가전제품 등을 살테고 그건 대기업이나 해외구매로 이어질 테니 지역경제에는 도움이 안 될 겁니다. 또한 김경수가 지금 처한 상황도 있으니 포퓰리즘으로 공격받기 딱 좋죠. 지역화폐로 해서 외화유출 덜 하고 내수도 돌고."

ID '부차라티'

#클리앙

지금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경기부양책이라고 봅니다. 절반은 지역화폐나 재래시장 상품권으로 지급하면

"내수에 좀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경제전반에 타격인 경우 국가가 일일이 신경 쓰기가 어렵다. 국민들에게 직접 소비여력을 지급하면 돈이 돌게 마련이죠. 이거 총선이후에 꼭 실현됐으면 좋겠습니다."

ID '돈컴즈'

#네이버

왜 평소에는 돈을 잔뜩 찍어서 풀지 않는가? 돈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 돈을 잔뜩 찍어내면 어떻게 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