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배민, 플랫폼노동 포럼 출범…한국노총은 "반대"

중앙일보

입력 2020.03.30 14:15

서울 강남구에서 배달을 수행하는 배민 라이더. 사진 뉴스1

서울 강남구에서 배달을 수행하는 배민 라이더. 사진 뉴스1

배달 플랫폼 기업들과 민주노총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가 출범한다. '배달의민족' 같은 플랫폼에서 일하는 배달 노동자들의 처우를 논의하기 위해서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은 "다음달 1일 ‘플랫폼 노동 대안 마련을 위한 사회적 대화 포럼’(플랫폼 포럼)을 출범한다"고 30일 밝혔다.
플랫폼 포럼에는 국내 음식 배달 앱 1,2위 업체가 모두 참여한다. 이현재 우아한형제들(배민 운영사) 이사와 이승훈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대외협력팀장을 비롯해 유현철 스파이더크래프트(IT 기반 배달대행업체) 대표, 정미나 코스포 정책실장이 기업 측 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딜리버리히어로(DH)코리아는 독일계 글로벌 배달기업의 자회사로, 요기요·배달통·푸드플라이 등 국내 배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DH는 지난해 12월 우아한형제들의 인수를 결정해 현재 절차를 밟고 있다.

노조 측에선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의 김성혁 정책실장, 박정환 정책국장, 배달노조인 라이더유니온의 구교현 기획팀장과 이영주 정책국장이 참여한다. 1기 위원장은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가 맡기로 했다. 권현지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박은정 인제대 공공인재학부 교수가 학계 전문가로 포럼에 참여한다.

플랫폼 포럼은 앞으로 6개월 간 플랫폼 종사자의 사회 안전망을 논의 주제로 다룰 예정이다. ▲배달 플랫폼 노동의 보호 대상에 관한 당사자 협의 ▲배달 산업 공정경쟁 질서 확립을 위한 기준 마련 ▲종사자 처우 안정을 위한 사회적 보호조치 등이다. 이 과정에서 개인사업자(프리랜서)로 일하는 플랫폼 종사자의 사회 안전망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나올지 주목된다.

앞서 플랫폼 노동은 국내에서 배달 앱 시장이 급성장 하면서 논란의 핵으로 떠올랐다. 지난해 11월엔 고용노동부가 요기요 배달원 5명에 대해 ‘근로자 인정’ 판단을 내리기도 했다. 배달·차량호출 등 모바일 앱을 기반으로 하는 플랫폼 일자리가 늘어남에 따라 정부 내에서도 관련 정책을 논의하는 기구만 3개나 생겨났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디지털 전환과 노동의 미래 위원회’,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의 ‘플랫폼 노동과 일자리 태스크포스(TF)’,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배달종사자 안전망 TF’ 등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데는 미흡했다는 평가가 많았다.

지난해 5월 출범한 배달 종사자 노동조합 라이더유니온. 사진 연합뉴스

지난해 5월 출범한 배달 종사자 노동조합 라이더유니온. 사진 연합뉴스

이번 플랫폼 포럼은 지난해 11월 민주노총과 코스포 관계자들이 별도 논의를 통해 결성됐다. 코스포는 “각종 연구와 논의가 진행됐으나 실효성에 다소 한계가 있었다”며 포럼 설립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한국노총은 이번 포럼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포럼 설립 과정에서 한국노총엔 사전 참여 제안이 들어가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민주노총만 참여해 포럼의 대표성이 없다는 이유다. 지난달 한국노총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앞으로 공문을 보내 “기존 정부 기구의 논의와 혼선이 생기며, 일부 기업의 노사 합의가 사회적 타협으로 포장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심서현 기자 shsh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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