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2조원 규모의 금융시장 안정대책을 내놨다. 시장이 예상했던 20조원을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다. 돈줄이 막혀서 기업이 쓰러지는 것은 어떻게든 막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코로나19 관련 2차 비상경제회의에 앞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24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러한 내용의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결정된 사안이다.
이번 대책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자금난에 시달리는 중소·중견·대기업에 초점이 맞춰졌다. 코로나19로 인한 소비급감과 매출절벽으로 그동안 회사채 시장에는 ‘4월 위기설’이 돌 정도로 기업 자금사정이 악화하던 상황이었다.
우선 20조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를 가동한다. 우선 10조원 규모를 가동하고, 신속하게 10조원을 추가로 조성하기로 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10조원 규모로 준비했던 것을 두배로 늘린다. 채안펀드는 4월부터 회사채와 금융채(여전채 등)는 물론 우량기업의 기업어금(CP)도 매입해 단기자금수요를 뒷받침할 예정이다.
증권시장안정펀드도 10조7000억원 규모로 조성한다. 이는 2008년 금융위기 당시(5150억원)와 비교해 20배 수준이다. 자금은 5대 금융지주사와 업권별 선도 금융회사 18곳, 증권 유관기관이 출자한다. 증안펀드는 증시안정을 위해 채권과 주식(인덱스펀드)를 매입하는 데 쓰인다. 4월초 본격 가동될 예정이다.
회사채 신속인수제도 최대 2조2000억원 규모로 시행키로 했다. 회사채 차환에 어려움을 겪는 중견기업, 대기업의 회사채를 산업은행이 80%까지 인수하는 방식이다. 회사채 신속인수제는 과거에 산업은행을 통해 대규모 유동성 위기에 처했던 하이닉스, 현대상선, STX그룹 등에 적용된 바 있다. 이와 함께 산업은행이 기업의 회사채 차환발행분을 직접 매입하기로 했다(1조9000억원).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코로나19 관련 2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CP 등 단지자금시장의 불안요인을 완화하기 위해 증권사에 5조원의 유동성을 지원한다. 증권금융 대출(2조5000억원)과 한국은행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2조5000억원)을 통해 자금이 공급된다. 아울러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 기업은행 등)을 통해 기업CP 2조원 어치를 매입해준다.
이러한 4종의 금융시장 안정대책(채안펀드, 증안펀드, 회사채 신속인수제, 증권사 유동성 지원)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과거에 비해 기업의 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증권·채권시장안정펀드의 규모를 늘릴 필요가 있었다”며 “기업이 경영자금 조달과 원리금 상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점에서 적절한 대책”이라고 말했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도 무제한·무기한 돈 풀기에 나선 걸 보듯이, 코로나19로 돈이 부족해서 기업이 망하는 것만은 정책당국이 어떻게든 막아서 버텨야 하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기업 도산은 막겠다’는 의지를 보인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다만 얼마나 속도감 있게, 꼭 필요한 기업에 자금이 흘러 들어가느냐가 관건이다. 더불어 당장은 걱정스러운 수준까진 아니지만 채권·증권시장안정펀드에 참여한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해치는 부작용도 일부에선 우려한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지금은 금융위기보다 심각한 위기 상황인 만큼 기간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금융지원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자금을 부담하는 금융회사의 건전성이 악화할 소지가 있어서 그 부분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애란 기자 aeyani@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