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선이면 가능? 탄핵 거치며 몸값 높아진 국회의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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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차기 국회의장에 누가 될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이번 여야 공천 과정에서 다선 의원 상당수가 불출마하거나 컷오프됐기 때문이다. '다선 프리미엄'이 어느 때보다 높을 것이란 관측이다.

문희상 국회의장의 임기는 2020년 5월까지다. 이에 따라 총선후 21대 상반기 국회를 이끌 새로운 국회의장이 선출된다. [연합뉴스]

차기 국회의장은 21대 전반기 국회를 이끌어가면서 문재인 정부 후반기 국정운영 파트너가 된다. 정권 후반기 레임덕을 최소화해야 하는 더불어민주당과 정권 심판을 외치는 미래통합당 사이의 국회의장 다툼도 치열할 전망이다.

민주당 당 대표이자 최다선인 이해찬(7선) 의원은 일찌감치 총선 불출마를 택했다. 이석현(6선)·이종걸(5선) 의원은 경선에서 패했고, 원혜영(5선) 의원도 불출마를 선언했다. 추미애(5선) 의원은 법무부장관에 임명되며 국회를 떠났다.

이에 따라 현재 민주당에선 박병석(5선) 의원과 원내대표 출신의 김진표(4선) 의원 등이 당선될 경우 유력한 차기 국회의장 후보로 꼽힌다.

미래통합당도 비슷하다. 최다선 의원으로 당 대표 출신의 김무성(6선) 의원은 불출마를 선언했다. 국회부의장을 지낸 정갑윤(5선) 의원과 통합당 비례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대표에 선출된 원유철(5선) 의원, 정병국(5선) 의원도 이번 총선에 출마하지 않는다.

21대 총선에서 당선될 경우 국회의장 후보로 거론되는 심재철(오른쪽)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와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통합당이 1당을 차지할 경우엔 5선의 심재철 원내대표가 국회의장 후보로 출마할 것이란 전망이다. 주호영 의원 역시 이번 총선에서 당선돼 5선 의원이 될 경우 후보군에 들어온다.

'탄핵' 거치며 국회의장 위상 더 높아져

국회의장은 대통령에 이어 국가 의전서열 2위다. 2012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직권상정 등 권한이 상당 부분 축소됐지만, 여야가 격하게 대립하는 국면에선 여전히 '키맨' 역할을 한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월 15일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민주당이) 국회의장을 배출하지 못했다면 선거제도 개혁과 검찰 제도 개혁의 대역사는 만들기 어렵지 않았겠냐"며 "(국회의장을 미래통합당에 빼앗기는 건)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말했다.

국회의장은 원내 1당 출신의 다선 의원이 맡는 것이 관례다. 하지만 이는 관례일 뿐 명문화된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다. 국회법 제15조는 국회의장 선출 요건으로 “재적의원 과반 득표”만을 명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실제로는 당대 국회의 여야 간 역학 구도에 따라 의장 배출 정당이 그때그때 달랐다.

2018년 5월 29일 열린 국회 개원 70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역대 국회의장 및 여야 지도부. 왼쪽부터 김성곤 전 국회 사무총장, 김형오·임채정·김원기·박관용·김수한 전 국회의장,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정세균 국무총리. [연합뉴스]

1998년 15대 국회 후반기에는 원내 3당인 자유민주연합 소속 박준규 의원이 국회의장에 선출됐다. 당시 1당이었던 한나라당에 맞서 새천년민주당과 자민련이 연립 여당을 구성해서다. 16대 국회에서도 원내 2당인 새천년민주당의 이만섭 의원이 1당인 한나라당 소속 서청원 의원을 누르고 국회의장 자리에 올랐다.

2016년 20대 국회 전반기에도 국회의장 쟁탈전이 벌어졌다. 20대 총선 직후 여당이었던 새누리당(122석)은 더불어민주당(123석)보다 1석이 적었다. 당시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원구성 초기 "1당이 아니라 여당이 하는 게 관례"라며 의장직 사수 의지를 다졌다. 하지만 의장직을 둘러싼 갈등으로 원구성 협상이 통째 교착상태에 빠지자 정 원내대표는 "여소야대(與小野大)라는 민의를 받들고 존중한다. 먼저 내려놓지 않으면 출구를 마련할 수 없다"며 의장직을 민주당(정세균)에 양보했다. 집권 여당으로서 취한 고육책이었다. 새누리당은 대신 법사위·예결위 위원장 자리를 확보했다.

하지만 그해 12월 정세균 의장 체제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며, 보수 진영에선 아픈 기억으로 남았다. '태극기부대' 등 강성우파 진영에서는 "정 원내대표가 탄핵소추안 통과를 사실상 방치했고, 의장직도 야당(민주당)에 내줬다"며 정 전 원내대표를 '탄핵7적'에 포함시키기도 했다.

특히 이번 총선에서 거대 양당인 민주당·통합당은 모두 비례정당을 두고 선거를 치른다. 비례정당 의석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 등을 두고 논란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정진우 기자 dino87@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