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로 인한 경제적 손실 연간 6조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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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담배로 인한 경제적 손실비용이 연간 6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됐다.

연세대 이규식교수(보건행정학)는 2일 오후 2시 전경련회관 대회의실에서 한국건강증진학회와 한국보건경제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국민건강증진사업의 발전방향과 기금확대 방안에 관한 정책토론회´에서 ´건강위해 물질에 대한 건강부담금 부과의 타당성과 방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에 따르면 흡연자의 경우 비흡연자에 비해 남자는 연간 1인당 2만6천451원, 여성은 2만7천921원의 의료비를 더 부담하는 것으로 조사돼 직접치료비 증가만 연간 3천295억원에 달했다.

이같은 수치를 바탕으로 담배로 인한 경제적인 손실비용을 추정하면 99년 기준 으로 연간 6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고 이 교수는 밝혔다.

술의 경제비용은 지난 95년에 약 9조7천840억원으로 추정돼 GNP의 2.8%를 차지했다.

이 교수는 흡연과 음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줄이고 건강증진을 위해서는 술값을 인상하고 담배에 부과되는 건강부담금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기적으로 담배에 대한 세금을 비롯한 부담금을 현행 담배값의 69%수준에서 80%로 끌어올리고 담배 한 갑에 부과되는 건강증진기금을 현재 2원에서 최소한 10원이상으로 인상하고 장기적으로는 담배판매액의 1%를 건강증진기금으로 징수하는 정률제를 적용할 것을 이 교수는 제안했다.

이 교수는 술에 대해서도 알코올도수에 따라 일정액의 건강증진기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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