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무비자 중단' 언제 풀지 기준 없다, 사실상 무기한 연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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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서 일본으로 가는 탑승객들이 탑승 수속을 하고 있다.한국과 일본이 9일부터 양국 국민에 대한 90일 무비자 입국 제도를 중단한다.일본이 사전협의나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입국 규제 강화책을 기습적으로 발표하자 우리 정부가 일대일 맞대응 조치를 취한 것이다.이에 따라 국내 항공사의 일본행 노선이 오는 9일부터 대부분 중단된다.대한항공은 오는 28일까지 인천~나리타(주 7회) 노선을 제외한 일본 노선 전체를, 아시아나항공은 오는 31일까지 일본 왕복 전체 노선의 운항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뉴스1]

법무부는 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최근 일본 내 불투명한 감염 상황과 취약한 대응을 두고 국제 사회로부터 여러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일본인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를 내놓았다. 일본이 지난 5일 우리 국민에 대해 무사증(무비자) 입국 금지 등 입국 제한 조치를 단행하자 조세영 외교부 제1차관이 하루 만에 상응 조치를 예고한 바 있다. 법무부와 일본 정부의 조치에 대한 궁금증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해봤다.

한국인의 일본 입국, 일본인의 한국 입국 어떻게 되나

한국과 일본 양국은 그동안 관광 목적 여행자 등에 대해 90일간 무비자로 체류할 수 있도록 상호 사증 면제 조치를 해왔다. 하지만 우리 국민은 지난 5일 일본 정부의 입국 제한 조치로 9일 0시부터 무사증으로 일본에 갈 수 없다. 일본인 역시 이날 한국 법무부의 조치로 한국에 입국할 때 사증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양국의 입국이 전면적으로 제한된 건 아니다. 절차가 복잡해지고, 신규 사증 발급 기간이 길어진 것이다.

양국 조치 언제까지

한국 정부의 조치 기간은 현재로써는 무기한이다. 어떤 상황에서 '잠정 정지' 조치가 풀리는지 기준도 확정되지 않았다. 일본은 한국 정부보다 먼저 "9일 0시부터 일단 3월 말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일본 역시 4월 이후에도 계속 정지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일본 주재 유학생은 한국과 일본 오갈 수 있나

현재 일본의 장기 체류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한국인 유학생·주재원·특파원 등이 한국에서 일본으로 갈 경우 사증을 새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 다만 일본에 입국하면 2주간 등록된 주소지에서 자가 격리해야 한다. 반대로 일본에서 한국으로 올 경우에도 한국 정부의 조치에 따라 특별입국절차를 따라야 한다.

사업 등 급한 일정으로 일본에 가야하는 경우는

이 역시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 사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 사증을 받아도 비행편이 거의 없다는 점이 또 발목을 잡는다.

현재 한국에 있는 일본인 관광객은 당장 출국해야 하나

아니다. 현재 한국에 있는 일본인 관광객은 이미 무사증으로 입국한 상황이라 별도 조치가 필요없다. 현재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일본인 주재원과 외교관 역시 새로 입국하는 인원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다. 다만 이들이 일본으로 입국할 경우에는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하는 일본 정부의 조치에 따라야 한다.

전례가 있었나

한국 정부는 지난 1995년부터 90일 동안 일본인의 무사증 입국을 허용했고, 일본 정부는 2006년부터 한국인에 상응 조치를 해왔다. 이후 양국 모두 무사증 입국을 중단한 전례는 없었다.

일본인에 대한 사증 발급 심사는 어떻게 강화되나

일본 주재 모든 공관에 사증을 신청하는 모든 외국인은 사증을 새로 신청할 때 자필로 작성한 ‘건강상태확인서’ 제출해야 한다. 최근 발열, 오한, 두통이 있었는지 여부도 확인하게 된다. 상황에 따라 병원에서 발급한 건강확인서(진단서) 발급을 요청할 수도 있다. 법무부는 이 절차가 2주가량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인이 한국 입국을 위해 사증을 손에 쥐려면 신청 후 2주는 기다려야 한다는 의미다.

일본인의 한국 입국은 기존과 동일한가

달라진다. 앞으로 일본에서 입국하는 모든 승객은 운송 수단과 상관없이 특별입국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검역 당국이 국내 입국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외국인은 입국거부 조치가 취해진다. 입국하고 나서도 2주가량은 특별 앱을 통해서 발열 체크와 위치 통보 등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