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마스크 전략물자 지정, 브라질·남아공산 수입 검토"

홍남기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방역 마스크를 국가 전략물자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3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지속되고 있는 '마스크 수급 대란' 대책의 연장이다. 또 마스크 공급을 늘리기 위해 브라질·남아프리카공화국 소재 마스크 생산 업체와 접촉 중이라고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3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마스크를 국가 전략물자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조달청에 이를 비축하는 방법도 생각해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마스크 수급 대란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묻는 송언석 미래통합당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이다. 마스크를 전략물자로 지정하면 쌀·석유처럼 평상시 정부가 비축 물량을 확보했다가 감염병 확산 시 방출해 공급난에 대응할 수 있게 된다. 이 때문에 본지 등 언론과 정치권 일각에선 마스크의 전략물자 지정 필요성을 꾸준히 제안했다.

정부는 또 당장 필요한 마스크 공급을 늘리기 위해 브라질·남아공산 마스크를 수입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브라질과 남아공의 마스크 생산업체들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를 중심으로 접촉하고 있다"며 "그동안 수입산 마스크는 질과 규격이 한국에 맞지 않아 수입이 어려웠는데, 이곳 제품을 수입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관세청 등 세관에서 압수한 매점매석 마스크도 시중에 빨리 풀릴 수 있도록 조치 중"이라고 덧붙였다.

"중복 구매 방지용 DUR 시스템 적용" 

정부는 마스크 중복 구매를 막기 위해 병원·약국에서 사용 중인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을 사흘 안에 마스크 판매에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DUR은 중복 투약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시스템이다. 주민등록번호를 활용해 한 사람이 살 수 있는 마스크 수량을 제한하면 여러 약국을 돌며 대량으로 마스크를 구매하는 일을 방지할 수 있다.

홍 부총리는 "(환자가 같은 약을) 중복해서 타갈 수 없도록 하는 약국 간의 DUR 시스템이 있다"며 "이를 활용해 1인당 2~3매씩만 마스크를 살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마스크를 줄을 서서 사지 않게끔 하는 방안을 묻는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1인 1매 배급제는 국민 불만 더 키울 것" 

이 의원은 주민센터를 통한 마스크 '1인 1매 무상 배급제' 도입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우체국·하나로마트·약국 등 공공판매처를 통해 수요에 못 미치는 마스크가 공급되다 보니 마스크 구매자들은 매일 줄을 서는 일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부정적 입장을 내놨다. 그는 "현재 국내 마스크는 매일 1000만매씩 생산되고 있다"며 "이를 1인당 1매씩 무상 공급하면 5000만명의 인구가 1주일에 1매 정도밖에 제공되지 않아 불만의 목소리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마스크는 정말 필요한 사람 손에 들어가고 덜 필요한 사람은 참아주던가 해서 생산한 마스크가 적재적소에 공급되도록 유통 체계를 갖추는 것이 과제"라고 덧붙였다.

마스크 사재기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필요하면 현재 단속 인원을 늘려서라도 강력히 단속할 것"이라며 "사재기 업자들은 앞으로 낭패를 보는 일이 생길 수 있다고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세종=김도년 기자 kim.don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