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탄핵’ 국회청원 10만명 동의…상임위 심의 받는다

지난달 28일 공개돼 청원 성립 요건인 10만명을 채운 '문재인 대통령 탄핵 촉구' 국민동의청원.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캡처

국회 사무처에 접수된 ‘문재인 대통령 탄핵 촉구’ 국민동의청원에 10만 명이 동의해 청원이 소관 상임위원회로 넘어가 심의될 전망이다.

지난달 28일 공개된 ‘문재인 대통령 탄핵에 관한 청원’은 3일 만에 성립 요건인 10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 한모씨는 “문재인 대통령이 우한 폐렴(코로나19)에 대한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했고, 그로 인해 국민의 생명을 위협했기 때문”이라고 청원 이유를 밝혔다.

한씨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처를 보면 볼수록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닌 중국의 대통령을 보는 듯하다”며 “국내에서는 마스크 가격이 10배 이상 폭등하고 품귀현상이 일어나 마스크를 구입하기도 어려운데 대통령은 300만개의 마스크를 중국에 지원했고, 마스크 가격 폭등에 대한 어떤 조치도 내놓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국제법을 운운하며 전 세계 수많은 나라들이 중국인 입국 금지 조치를 내놓자 눈치게임 하듯 이제야 대책을 내놨다”며 “이제 중국마저 우리 국민을 입국 제한하는 등 국가 이미지가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씨는 “중국인에게 마스크와 손 소독제, 도시락마저 좋은 것을 퍼주면서 우리나라 의료진에게는 부실한 식사를 대접하고, 대구에 파견된 의사에게 숙소는 알아서 하라는 게 대통령인가”라며 탄핵을 촉구했다.

국민동의청원은 지난 1월 국회가 전자청원제도 운영에 필요한 국회청원심사규칙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개설된 온라인 청원 창구다. 이 창구에 올라온 청원 중 30일간 10만명의 동의를 얻은 청원은 소관 상임위에 회부돼 심의를 거친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해당 청원이 성립 요건을 갖춰 문희상 국회의장 보고가 진행 중”이라며 “조만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나 어느 상임위로 가게 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건 기자 park.k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