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100만 호 '사면초가'

노무현 정부의 '국민임대주택 100만 호 건설계획'이 흔들리고 있다.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반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중앙도시계획위원회마저 건설교통부의 그린벨트 해제 신청을 부결했기 때문이다.

전용면적 18평 미만인 국민임대주택사업은 1998년 5만 가구 건설을 목표로 처음 추진됐다. 그러다 2002년 20만 호로 목표를 늘리면서 부족한 땅을 구하기 위해 그린벨트를 활용한다는 방침이 세워졌다. 그린벨트를 훼손 정도에 따라 5등급으로 나눈 뒤, 많이 훼손된 4.5 등급 그린벨트를 해제해 임대주택단지 등 국책사업에 쓰겠다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는 한발 더 나아가 2012년까지 목표를 100만 가구로 확대하고 이를 위해 특별법까지 제정했다. 총량을 미리 정해놓고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무리수가 많았다. 이 때문에 과천.양주 등에선 지방자치단체가 임대주택 건설에 반대한 일도 있었다.

미분양도 곳곳에서 발생했다. 4월 분양한 고양시 일산2지구 583가구는 현재 56%만 계약됐다. 충북 음성 금왕지구, 충남 서산지구 국민임대 물량도 각각 40% 정도가 미계약으로 남아 있다. 포천 신읍지구는 지난해 11월 입주를 시작했지만 29%가 빈집인 악성 미분양 임대아파트다.

또 민간 건설업체가 수익성 때문에 임대주택 건설에 소극적이어서 90% 이상 물량을 공급하는 주공의 재정 상태도 나빠졌다. 2001년 9조3013억원었던 주공의 부채 규모는 지난해 21조9000억원으로 늘었다. 이런 상황에서 중도위 결정으로 그린벨트 해제마저 어려워 임대주택용 땅 확보에도 차질이 생길 전망이다.

김준현 기자, 손동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