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inion :장치혁의 한반도평화워치

한국을 미·일에서 분리하려는 중국 책략 경계해야

중앙일보

입력 2020.02.28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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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코로나19와 중국몽의 위협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4월 베이징에서 열린 제2회 일대일로 국제협력 정상포럼에서 37개국 정상과 국제기구 수장들이 참석한 원탁 정상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신화=연합뉴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4월 베이징에서 열린 제2회 일대일로 국제협력 정상포럼에서 37개국 정상과 국제기구 수장들이 참석한 원탁 정상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신화=연합뉴스]

중국의 급속한 성장과 굴기는 자유 세계의 기대와는 달리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글로벌 밸류 체인과 대립하는 중화주의, 전체주의, 국가 공산주의로 방향을 전환했다. 그 바탕은 유물사관과 무신론이다. 이에 따른 중국의 동북아 전략을 읽어보자. 중국은 미·북 비핵화 협상에 끼어들기 위해 미국 편에서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해 일시적으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크리스마스 선물’ 운운하면서 강력한 도발을 감행하겠다던 북한은 올해 들어 조용하다.

중국은 운명공동체 거론하며 한국을 친중으로 만들고
지소미아 파기 통해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 불참 유도
지금은 정신 똑똑히 차리고 나라 위기 극복해야 할 때
한국은 자유·정의·창조 실천하는 자유민주주의로 가야

북한은 핵과 고도의 컴퓨터 시뮬레이션 기술로 우주전을 연상케 하는 신무기와 평택 미군기지, 수도권을 습격할 수 있는 국지전 능력도 갖추었다. 이 신형 무기의 원천 기술은 우주위성 개발을 구실로 중국과 러시아에서 들여온 것으로 추정된다.

비핵화 협상에 끼어든 중국은 앞으로 비핵화를 구실로 미·북 평화협정을 추진할 것이다. 한국과의 관계는 ‘운명 공동체’ 운운하면서 한국 스스로 친중으로 기울게 하려 한다. 중국은 또 한국 내 반일 세력이 동조할 것으로 보고 한국이 한·일 군사정보 보호 협정(지소미아)을 트집 잡아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 참여를 꺼리게 하는 음흉한 편 가르기 전략을 구사하려 한다. 이는 결국 북·미 평화협정 체결과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져 자유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점차 사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정권 유지 위한 친중·반일은 매국

지금 우리나라에는 위기가 닥쳐오고 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국가로서 우리의 생명줄은 자유 세계와 연결돼 있다. 그런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추진하는 중국몽(中國夢)은 우리나라와 자유 세계와의 교류를 차단할 수 있다. 우리의 생명줄을 끊는 셈이다.

과거와 현재를 기반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일이 필요하다. 중국은 일대일로(一帶一路·육해상 실크로드) 사업에 남북한 철도를 연결해 중국의 5000년 소원인 중국몽을 이루려 한다. 이러면 한반도와 동해가 중국의 중화권으로 넘어가게 된다. 한·중 5000년 역사는 중국의 300여 회의 한반도 침범으로 얼룩져 있다.

오늘날 어느 당이든 정권 유지 수단으로 친중이나 반일을 도구로 삼으면 매국이 될 수 있다. 자유민주, 자유시장주의 국가만이 우리나라와 운명공동체가 될 수 있다. 고구려와 발해는 망했고 지금은 남북이 갈려져 있는 상태다.

강성한 고구려가 망한 것은 연개소문의 독재 권력이 낳은 세 아들의 권력 쟁탈전 때문이었다. 패배한 남생은 중국으로 건너가 친당(親唐) 세력이 되어 당나라를 이끌고 자기 조국 고구려를 공격해 멸망케 했다. 조선 말기의 이완용은 처음부터 친일은 아니었다. 개혁적 엘리트였으나 당쟁의 혼란 속에서 낙담하고 나라의 종말이 오자 살기 위해 친일이 되고 매국노가 됐다.

역사는 살아있는 교본이다. 지금 우리는 정신을 똑똑히 차리고 나라의 위기를 극복해야 할 때다. 그 누구도 남생·이완용이 되지 말아야 한다. 중국도 머지않은 미래에 중국몽에서 깨어나 자유 세계와 동반해야 한다. 글로벌 디지털 시대가 이를 앞당길 것이다. 이는 역사가 증명한 자유와 정의의 순리다.

문재인 정권은 오는 4월 15일 총선에 임하는 기본자세를 명확하게 하길 바란다. 선거에 이기든 지든 개의치 말고 민주국가의 만년대계에 충실해야 한다. 이것이 명예로운 지도자가 갈 길이다.

4월 총선은 나라 흥망 정하는 갈림길

대한민국이 작은 나라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 글로벌 디지털 시대에는 지구의 공간과 시간을 공유하고 상호 교류해 효율성 높은 생존수단을 개발·확대해 나가면 번영과 평화를 창출할 수 있다. 크고 작은 나라의 개념이 달라진다. 대한민국이 미국·중국·일본 등과 대등한 나라로 발전할 수 있다.

한국은 한반도의 반쪽으로도 피와 땀으로 빈곤을 극복하고 세계에서 땅덩이가 제일 넓은 러시아를 따돌리고 2018년 기준(1조7208억9000만 달러)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을 일궜다. 그런데도 현재의 한국 정세는 고구려 을지문덕이나 고려의 강감찬, 조선의 이순신 등 우국지사들을 생각나게 할 정도로 걱정된다.

남북문제는 새판을 짤 때다. 한반도는 미·일 해양세력과 중·러 대륙세력의 격돌로 현재 지정학적 위험에 직면해 있다. 지경학적 전략으로 위험을 줄이고 공동 번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때다. 나진-하산 자유경제 특구를 시작으로 북한을 글로벌 자유시장과 연결하고 북한 지역의 경제성을 높여서 번영·평화 체제로 전환할 수 있게 해 북한이 스스로 결정할 기회를 열어줘야 한다.

2020 새판짜기 시대에 아무나 그저 끼어들 수 없다. 우리 스스로 잠에서 깨어나 보고 깨달아 자유와 정의·창조를 실천하는 자유민주주의 편을 자주적으로 선택할 수 있어야 산다. 이번 선거는 나라의 흥망을 정하는 갈림길이 된다. 모든 권리와 의무는 국민에게 있다.

중국이 내세우는 '운명공동체론'의 본질 알아야
덩샤오핑

덩샤오핑

나는 1985년 중국 만리장성을 보면서 중국인이 왜 이런 장성을 쌓았을까 생각해 본 일이 있다. 또 중국의 전통 창극에서 연개소문의 악역이 재연되고 있음을 보고 중국인이 얼마나 고구려를 무서워했는지 알 수 있었다. 한국전쟁(1950~1953년) 때는 중공군과 맞싸운 한국군 육군 소대장 출신으로서, 86년부터 중국을 방문해 중국의 최고 지도자들과 대화하면서 중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위대한 덩샤오핑은 개혁 개방 정책으로 아시아는 물론 전 세계 평화의 상징이었다. 특히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15년은 한·중 친선의 전성기였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시진핑은 덩샤오핑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다. 나는 덩샤오핑의 육신은 죽었어도 그 사상과 정신은 영원하다고 본다. 자유와 정의의 정신은 결코 소멸하지 않고 창의와 창조 정신으로 언젠가는 새로운 현실로 재현될 것이다. 이것이 역사의 실체다.

나는 지나간 15년의 황금기가 다 떠내려간 강가에 앉아 유유히 흐르는 역사의 물결만 바라보는 처지가 됐다. 그래도 중국은 우리나라의 인접 국가로서 외교적 친선과 상호 번영의 동반자가 돼야 한다. 지난 92년부터 10년은 북한과, 중국과는 85년부터 20년, 러시아와는 89년부터 30년 동안 민간 차원에서 최선을 다해 경제적 공존공영을 모색했다. 개인적으로는 얻은 것보다 잃은 것이 더 많고 나이만 들었다. 그래도 후회하지 않는다.

역사는 끊어지지 않는다. 앞으로 누군가에 의해 더욱 힘차게 흐르게 될 것이다. 새로운 흐름이 계속되면서 창조의 원리인 자유와 정의는 번영과 평화를 창출할 것이다.

북유럽의 핀란드·덴마크·스웨덴·노르웨이는 히틀러와 스탈린의 독재정권 시대에도 자주독립을 지키고 어느 강대국도 감히 넘볼 수 없는 국가로 떳떳하게 생존해 왔다. 우리나라도 동북아시아에서 자주성을 지키면서 상호 존중과 협력·번영의 길을 갈 수 있다.

문제는 우리 자신의 자각에 달렸다. 우리는 현 중국의 정치적 정체성인 중화사상, 국가사회주의, 전체주의, 중국몽, 일대일로, 운명공동체란 어떤 것이고 우리 체제·정체성과 무엇이 다른지 알아야 오판을 막을 수 있다. 역사로 현실을 보자.

망국적 사대주의, 모화(慕華)사상, 중국몽 바이러스가 들어온다. 남북이 같이 정신 차리고 대처하는 계기로 삼으면 자유 통일로 가는 길이 보일 것이다.

장치혁 전 고합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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