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비판 교수 고발 파문···참여연대도 "與 고발은 입막음 소송"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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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리 고려대 한국사연구소 연구교수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재한 이미지. [사진 페이스북 캡처]

참여연대는 14일 더불어민주당이 당 비판 칼럼을 쓴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를 검찰에 고발한 데 대해 “집권 여당에 대한 비판을 막으려는 전형적인 ‘입막음 소송’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허위사실을 쓴 기사도 아니고 자당을 비판한 칼럼을 게재했다는 이유로 당 대표 명의로 기고자와 언론사를 검찰에 고발한 것은 과잉대응으로 부적절하다”며 “민주당은 고발을 취하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칼럼의 주요한 내용은 집권당인 민주당과 집권세력의 행태를 비판하는 것으로 결코 공직선거법으로 규율할 영역이 아니다”며 “당 차원에서 반박 논평을 내거나 반대 의견의 칼럼을 기고하면 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또 “공직선거법의 각종 제한 규정들은 유권자들의 표현의 자유는 물론 참정권을 지나치게 제약해왔다”며 “스스로 ‘민주’를 표방하는 정당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지는 못할망정 이런 악법 규정들을 활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했다.

참여연대는 “민주당은 왜 이 고발에 비판이 쏟아지는지 깨달아야 한다”며 “정치적 사건을 고소·고발로 푸는 ‘정치의 사법화 현상’이 가져온 폐해가 무엇이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임 교수는 지난달 28일 경향신문에 기고한 ‘민주당만 빼고’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촛불 정권을 자임하면서도 국민의 열망보다 정권의 이해에 골몰하고 있다”며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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