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 세 가지 휴먼 리스크

전영기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현 정부는 문명국에서 선출된 권력인데도 국민 전체의 통합보다 특정 계급의 이익 보호에 몰두하는 인상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10개 이상의 범죄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장관에 대해 “지금까지 겪었던 고초만으로 아주 크게 마음에 빚을 졌다”고 한 게 대표적인 사례다. 5000만 인구의 공화국 지도자로서 특정인에 대한 편애가 지나친 게 아닌가. 한때 문 대통령의 지지자였던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그분의 윤리의식과 판단능력에 근본적 회의를 갖게 된다”고 했을 정도다.

‘조국이냐 윤석열이냐’ 제1 쟁점 #북한과 미국, 내 돈과 네 돈 전선 #특정 계급 이익 몰두에 심판 필요

진중권씨는 “문 대통령은 조국이 속한 계파 이익의 대변인” “청와대는 PK 친문의 이권을 보호해 주고 그들의 생존을 보장해 주는 사적 집단”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 말만큼 현 정권의 반(反)법치, 반공공(公共)적 성격을 아프게 지적하는 표현도 드물 것이다. 헌법은 사회적 특수 계급의 창설을 금지하고 있다.

진 전 교수는 조국을 엄정하게 수사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을 문 대통령이 비난한 것에 대해 “이 미친 세상, 표 절대 쟤들(더불어민주당)에 주지 말자”고 했다. 오는 4월 15일 문 정권 출범 3년 만에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유권자가 판단할 첫 번째 쟁점은 아마도 ‘조국이냐 윤석열이냐’일 듯싶다.

4·15 총선의 두 번째 쟁점은 ‘북한이냐 미국이냐’이리라. 집권 세력인 청와대와 민주당의 내부 기류는 안보·외교적 측면에서 미국보다 북한 쪽으로 완연히 기우는 모양새다. 그쪽이 지지표 결집에 효과가 있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일 것이다. 과거 노무현 정권 때만 해도 이런 정도는 아니었다. 노 정권은 친북 정권이란 소리를 듣긴 했어도 한·미 FTA 협상이나 이라크 한국군 파병 등에서 보듯 핵심적인 협력 분야에서 한·미 동맹을 중시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동맹과의 신뢰보다 낭만적인 민족 감정에 빠졌다. 최근 금강산 관광 문제와 관련해 이 정부의 당·정·청 인사들은 해리 해리스 미국 대사의 이른바 주권 침해 발언에 십자포화를 퍼부어댔다. 그러나 같은 금강산 이슈에 대해 김정은의 “너절한 남측 시설들을 싹 들어내라”라든가, 김계관 외무성 고문이 “북·미 대화에 남측은 끼어들지 말라. 주제넘은 일”이라는 등 주권 모욕 발언에 대해선 약속이라도 한 듯 침묵했다. 문재인 정부의 북·미 간 줄타기는 더 이상 가능하지 않게 되었다. 이럴 땐 유권자가 가르마를 타 줘야 한다.

4·15 총선의 세 번째 쟁점은 ‘내 돈이냐, 네 돈이냐’다. 이 정부에서 복지 지출은 사회주의 국가 수준으로 급증했다. 문제는 그 돈이 내 지갑에서 나간 돈이라는 사실이다. 정부는 내 돈을 세금으로 강제로 징발해 자기 돈인 것처럼 쓴다. 지난해 국가에 세금을 낸 사람이 1800만 명 선에 머물고 있는 데 반해 국가로부터 현금 지원을 받는 사람의 수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전자는 증가 속도가 작고, 후자는 지난해 510만 명에서 올해 920만 명으로 급증하고 있다. 일하는 사람에게서 세금 안 내는 사람에게로 빠져나가는 돈의 규모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집권당인 민주당은 사상 최대의 2020년 예산안 512조원을 제1 야당을 배제하고 국회 예결특위 심사도 생략한 채 단독으로 처리했다. 특정 지역과 공짜 복지에 집중 투하하는 예산 폭탄이었다. 말이 공짜지 다 납세자들 돈이다. 정부가 주머닛돈처럼 흥청망청 쓰다 보니 중앙정부의 부채는 지난해 700조원을 처음 돌파했다. 그래도 문재인 정부는 재정 적자가 느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수건 돌리기처럼 돈을 마지막에 갚아야 할 아이들에게 어른으로서 할 짓이 아니다. 선거의 전선이 형성될 지점이다. 올 총선의 세 가지 쟁점은 인류가 확립해 온 문명 국가의 기본 성질을 이 정부가 바꾸려 하면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휴먼 리스크를 동반한다. 인간 문명의 퇴보를 가져오지 않도록 잘 따져 선택할 일이다.

전영기 중앙일보 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