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서 왜 노동부 예산 간섭하는가"|청와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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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7일 국회서 홍성철 비서실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열린 운영위의 감사에서 야당의원들은 청와대의 기구확장· 권한남용· 예산전용문제와 출입기자 제한을 집중 추궁했다.
장석화 의원 (민주)은 『장관급인 경제수석비서관이 관련부처 간부들을 모아놓고 물가대책 등에 대해 강력히 지시한 것은 행정부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 아닌가』고 묻고 『외무부·통일원에서 맡아야 할 업무를 정책보좌관에게 전담시키고 특정인이 행정부로 나가니까 기구를 폐지한 것은 위인설관의 폐단이 아니냐』고 따졌다.
박상천 의원 (평민)은 한국중공업의 민영화방침과 관련, 『경제기획원장관의 공기업 유지방침이 경제수석비서관에 의해 불허방침으로 바뀐 것은 청와대의 월권행위가 아닌가』고 따지고 『한중 민영화방침이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이뤄진 것인지, 문희갑 경제수석의 월권행위에 의한 것인지 밝히라』고 요구했다.
김정길 의원 (민주)은 『현재의 비서실은 한중 민영화를 결정하고 토지공개념 도입문제를 결정하는 등 과거 5공 때처럼 실질적인 정부정책의 결정권자로서 행정부를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문 경제수석 비서관을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하향 조정토록 대통령에게 건의할 계획은 없는가』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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