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디언 “韓, 비핵보유국 지위 재검토할 충분한 사유 있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북한 비핵화를 다룬 사설이 게재된 영국 가디언의 홈페이지. 지난 7일 양덕온천문화휴양지 준공식에 참석해 준공테이프를 끊고 있는 김정은 위원장의 사진을 함께 실었다. [사진 가디언 홈페이지 캡처.]

최근 북한 비핵화를 둘러싼 북미 갈등이 심화하면서 “한국이 ‘비(非)핵보유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이를 재검토할 충분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이 외신을 통해 제기됐다.

영국 가디언은 8일(현지시간) ‘북한에 관한 가디언의 시각: 고개 드는 핵위기’ 제하의 사설을 통해 “한국의 비핵보유국 지위는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이 줄어들고 미국이 어떻게든 한국을 지켜줄 것이란 두 가지 믿음에 기초한 것이다. 그러나 전체 그림을 보면 여전히 암울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가디언은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에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실패했을 뿐 아니라 상황을 더 악화시켰다”는 것이다.

가디언은 ‘화염과 분노’와 같은 군사적 위협으로 긴장을 고조시키다가 ‘사랑에 빠졌다’며 유화 메시지를 보내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전략에 결실이 없다고 혹평했다.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싱가포르에서 첫 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노력’ 등 4개 항의 합의사항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당시 미 정부는 김 위원장이 약속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와 같은 뜻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북한의 ‘한반도 비핵화’ 개념엔 폭격기·잠수함 등 미군 핵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배치 금지까지도 포함된다고 지적해왔다.

가디언도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반대하지 않을 ‘다자간 한반도 비핵화’(multilateral denuclearisation of the peninsula)와 결코 동의할 수 없는 (북한의) ‘완전한 일방적 비핵화’(complete unilateral denuclearisation) 사이에 차이가 없는 척하면서 비핵화 논의의 진전을 주장했지만, 이는 환상일 뿐이었다”고 평가했다.

가디언은 이런 면에서 볼 때 최근 북미 간에 쏟아진 발표와 위협을 ‘예측할 수 있는 일련의 행태 중 하나’로 보거나 ‘전에도 겪은 비슷한 상황’이라고 치부하는 것은 착오라고 주장했다.

가디언은 또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하면서 전임 대통령들과 달리 일정 수준의 위기감을 조성하고 그에 대한 미국의 ‘행동’ 가능성은 개의치 않는 모습을 보인다”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김 위원장과의 친분을 강조하면서 북한의 단거리미사일 발사엔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여 온 것과도 관련이 있다고 분석했다.

가디언은 “북한이 문재인 대통령을 대수롭지 않게 대하는 것도 놀라울 일이 아니다”라고도 했다. 그 이유로는 미국의 태도를 언급했다. “미국은 한국·일본을 상대로 미군 주둔에 따른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는 등 동맹국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여왔다”는 것이다.

가디언은 끝으로 “북미 간의 ‘휴전’(truce)이 끔찍한 결말을 맞지 않으려면 국제적 노력, 특히 미국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