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 끝나면 펀드 상담 번호표 또 뽑으라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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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애란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은행 창구에서 입출금 업무를 처리한 뒤 주식형 펀드 상담을 하고 싶다면? 지금은 그 자리에서 하면 되지만, 앞으로는 번호표를 새로 뽑고 옆에 있는 펀드용 창구에서 기다려야 한다. 만약 주가연계신탁(ELT)이나 파생결합증권신탁(DLT) 가입을 원하는 고객이라면? 아예 은행 문을 열고 나가 증권사를 찾아가야 한다.

[현장에서] #'은행창구 분리' DLF 대책 낸 당국 #고객 낮춰보는 시대착오적 발상

금융당국이 지난 14일 은행권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재발을 막겠다며 이러한 대책을 내놨다. 예상치 못했던 고강도 규제다.

명분은 투자자 보호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은행 고객이 예금과 펀드를 헷갈려 할 수 있어 혼동을 주지 않도록 창구를 분리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파생상품이 포함된 신탁은 은행 고객에겐 너무 위험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이라서 아예 판매를 금지하기로 했다.

은행권은 반발한다. 지난 15일 김태영 은행연합회장은 금융위원회 간담회에서 이례적으로 쓴소리를 내놨다. “은행의 일부 불완전판매 문제가 전체 은행권의 금융투자 상품 판매 제한으로 확대된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그 지적에 원칙적으로는 동의한다”면서도 “은행 상품에 원금 보장을 기대하는 고객의 심리가 있고, 증권사에서 돈 잃으면 가만히 있어도 은행에서 돈 잃으면 시위하는 것이 현실”이라는 현실론을 폈다.

원칙 대신 현실론을 택한 금융당국에 유감을 표한다. 크게 세 가지 이유에서다.

첫째, 소비자 이익에 반한다. 금융당국 논리대로 은행 고객은 예금과 펀드를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무식하기만 한가. 예금 금리는 너무 낮고, 증권사보다 은행이 편리해서 은행에서 투자 상품에 가입한 건 아닐까. 전국 은행 지점 수는 약 5600개, 증권사는 605개이다. 앞으로 증권사 지점이 없는 지역에 사는 사람은 ELT 같은 중위험·중수익 파생상품 대신 금리 1%대 정기예금이나 가입해야 할 판이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교통사고가 났으니 자동차를 팔지 말라는 소리”라며 “자동차가 필요한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고 말했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후진적 금융”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시대착오적이다. 은행 창구에서도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개인별 맞춤형 포트폴리오 제시할 시대가 코앞에 왔다. 한 금융지주 관계자는 “은행에서 이제 예금이나 펀드를 단품으로 팔던 시대는 끝났다. 이제 세트메뉴(포트폴리오)만 판매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이제 와서 예금 따로, 펀드 따로, 파생상품 따로 판매하라니 어느 시대 금융인지 모르겠다. 은행 현장에서는 이미 “은행 직원들이 태블릿PC를 들고 나가면 ‘1인 지점’이 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교육 중인데, 금융당국은 ‘펀드 판매 전용 창구를 기존 창구에서 몇 미터나 떨어지게 만들까’를 고민한다.

셋째, 은행 일자리 축소를 가속한다. 은행 입장에서 펀드·신탁 상품을 팔지 못하는 입출금 창구의 효용은 크게 줄어든다. 그렇다면 이제 입출금 같은 돈 안 되는 단순업무는 기계화하려 하지 않을까. 추측만은 아니다. 한국씨티은행은 일반 창구를 없애고 자산관리 상담실 위주로 지점을 바꿨다. 국민은행 역시 자동화기기와 매니저 1명만 있는 ‘디지털셀프점’과 현금 거래 없는 ‘디지털금융점’을 도입했다. 규제가 이러한 변화를 더 촉진할 텐데, 이를 각오한 결정인지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