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통위원장 “가짜뉴스 대책은 팩트체크 활성화”

한상혁 방통위원장. [사진 방송통신위원회]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위원장이 6일 ‘가짜뉴스’ 대응책으로 “팩트체크 활성화”를 내놓으며 “기존 팩트체크 관련 기관들을 방통위가 지원하고 필요하다면 새로운 기관을 민간에서 설립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한 위원장은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 후 첫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사회적으로 독립된, 신뢰할 수 있는 팩트체크 기관이 시중에 유통되는 온갖 정보의 진실성을 살펴본 뒤 이를 규제위원회에 전달하고, 여기서 다시 사업자(언론사)에 전달해 사업자가 자율규제를 실시하는 구조를 갖추는 것이 허위조작정보(가짜뉴스)를 해결하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팩트체크 기관을 방통위가 직접 운영하는 건 적절치 않다. 민간에서 진행하면 그 기관이 내실화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9월 9일 취임한 한 위원장은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 출신 변호사로, 문재인 정부 주요 현안인 ‘가짜뉴스 척결’의 해결사 역할을 할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이에 대해 한 위원장은 “언론 때문에 내가 가짜뉴스 첨병이 돼버린 것 같다. 자칫하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있는 것도 현실”이라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사의를 표명한 고삼석 방통위 상임위원의 후임으로 『당신이 진짜로 믿었던 가짜뉴스』의 저자 김창룡 인제대 신문방송학과 교수가 거론되는 데 대해서는 “오고 안 오고는 인사권의 문제여서 내가 언급할 일이 아니다”라면서도 “(김 교수가 상임위원으로 거론된다고 해서) 가짜뉴스 척결이라고 하는 것은 난센스고 오버”라고 밝혔다.

이날 한 위원장은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는 동일한 규제가 맞다. 이런 정책방향을 갖고 일을 진행하고 있다”며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을 시사했다. 또  “내년 지상파ㆍ종편ㆍ보도채널 재허가 역시 법과 원칙에 따라 심사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내놓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 ^미세먼지나 산불 등 사회적 재난에 대비한 재난방송 내실화 ^통신과 인터넷 시장 공정경쟁 환경 조성 ^인공지능시대 이용자 보호를 위한 대책 ^방송통신 융합시대 중장기 정책 수립 등을 방통위의 주요 현안으로 꼽았다.

이지영 기자 jyle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