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명이 2729억원 체납" 이한구 의원 고액체납 대책촉구

지난달 26일 현재 상위 1~30위의 고액 세금 체납자가 세금을 내지 않은 금액은 모두 2천7백29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00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3년간 국세청이 체납자의 행방불명.재산은닉 등을 이유로 국세를 징수하지 못하고 결손처리한 것 중 상위 1~30위의 고액 결손처분의 합계는 6천5백45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2일 국세청이 한나라당 이한구(李漢久)의원에게 제출한 '고액 체납자.고액 결손처분자 내역'에서 밝혀졌다. 자료에 따르면 세금 체납액 1위는 7백85억원의 법인세를 내지 않았다.

2위는 부가가치세를 7백11억원 체납했으며, 3위는 상속세 1백73억원을 내지 않았다. 고액 세금 체납자 30명(법인 포함) 중 부가가치세 체납이 12건으로 가장 많았고 법인세 9건, 상속세 6건, 종합소득세.근로소득세.증여세가 각 1건이었다.

국세청이 세금을 받아내지 못한 고액결손 처분액의 경우 최고액은 종합소득세 6백54억원이고, 2위는 부가가치세 6백41억원, 3위는 법인세 2백85억원이다.

국세청은 체납자 명단을 개인의 사생활과 법인의 명예 보호 등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李의원은 "세금 체납액과 결손처분액의 상위 1~30위 합계가 각각 수천억원대에 이른다는 것은 세정업무에 큰 구멍이 뚫려 있다는 뜻"이라며 "국세청은 고액 세금체납자의 은닉재산 등을 철저히 찾아내는 노력을 강화해야 하며, 악덕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