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인공강우로 미세먼지 제거 가능", "세금만 낭비" 논란

지난 1월 25일 오후 전북 군산 서쪽 해상에서 기상항공기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첫 인공강우 실험을 하고 있다. 이날 기상청과 환경부는 인공강우 물질인 요오드화은 연소탄 24발을 구름 안에 살포했다. [기상청 제공=뉴스1]

인공강우 기술로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부 계획을 놓고 국정감사 현장에서 여야가 논란을 벌였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은 7일 국회에서 열린 기상청 국정감사에서 "인공강우 실험은 미세먼지 '땜빵' 대책이고, 세금만 낭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전문가 분석에 따르면,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한 날은 평균적으로 습도가 낮아 구름이 발생하기 어려워 인공강우 성공의 결정적인 요인인 '구름 씨'를 뿌릴 수 없다"며 "고농도 미세먼지가 나타난 날은 인공강우를 시행해도 성공할 가능성이 작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특히 "55년 가뭄 대책으로 인공강우 기술을 연구한 미국 과학계는 이미 2003년 인공강우는 효과가 거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지난 7월 5일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주최한 '미세먼지 전문가 콘퍼런스'에서도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미미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올해 15회 8억8000만원이던 인공강우 실험 예산을 추경을 통해 10회를 추가해 25회, 28억 8000만원으로 늘렸다.

하지만 지난달까지 인공강우 실험 횟수는 총 5회에 불과해 연말까지 남은 3개월 동안 총 20회의 실험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4.6일에 한 번씩 실험해야 마칠 수 있는 셈이다.

김 의원은 "지난 1월 25일 인공강우 실험도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평창에서 하려던 것을 서해 상으로 갑자기 장소를 바꾼 것"이라며 "기상청이 인공강우가 특단의 대책이라는 청와대의 눈치를 보느라 국민 세금으로 졸속 실험을 하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김종석 기상청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기상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최흥진 기상청 차장. [뉴스1]

이에 대해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인공강우 실험은 꼭 필요한 것"이라고 맞섰다.

설 의원은 "지난 2월 자신이 주최한 국제세미나에 인공강우 전문가로 참석한 미국 노스다코타 주립대 대기과학과 데이빗 델렌 교수가 '미세먼지 제거에 인공강우가 효과 있다'고 발언했다"고 반박했다.

설 의원은 "인공강우는 국민이 바라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인 만큼 반드시 해야 할 실험이고, 주저 없이 실험해서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인공강우 연구관이 2명뿐인데, 인력과 예산, 장비를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인공강우와 관련해 미국은 80년의 역사를, 중국·러시아는 7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데, 역사가 짧은 한국이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강찬수 기자 kang.chans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