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보수야권이 전날 여당이 내놓은 검찰개혁 방안을 일제히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의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렸다. 황교안 대표가 모두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미경 최고위원, 나경원 원내대표, 황 대표, 조경태 의원. 변선구 기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날 “검찰개혁이 조국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는 방편으로 사용되면 안 된다. 지금은 검찰개혁을 이야기할 때가 아니라 조국에 대한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이야기할 때”라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 수사 과정에서)피의사실 공표는 법에 이미 금지돼 있는데, 그 법을 잘 지키면 된다. 국민들에게 잘못된 판단을 하시도록 호도하는 건 옳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 직접수사 축소에 대해선 “검찰이 오랫동안 추진해 온 방향”이라며 “그러나 때에 맞는 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검찰개혁특별위원회를 열어 검찰 수사과정에서 피의사실 공표 금지규정을 입법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또 ▶검찰 직접수사 축소 ▶압수수색영장 남발 제어 ▶별건 수사, 심야 철야수사 관행 개선 ▶옴부즈맨(ombudsman) 제도 도입 ▶검사의 이의제기권 활성화 ▶전관예우 금지 장치 등을 개혁방안으로 제시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처럼 ‘조국 구하기’에 정권의 명운을 거는 집권세력이 오히려 검찰개혁을 방해하고 있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검찰개혁, 한국당도 100퍼센트 찬성한다. 범죄 혐의자나 감싸주는 여당보다 더 확실한 검찰개혁을 하겠다”며 “다만 검찰을 장악하고 통제하는 법무부 장관이 있는 한, 진정한 검찰개혁 논의는 사실상 불가능하다‘조국 사태’를 수습한 후에야 비로소 개혁 논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오히려 여권이 검찰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대통령을 등에 업은 친문(文) 세력들은 관제 시위로 검찰을 겁박하고, 정당한 수사를 하고 있는 검사들에게 인신공격까지 퍼붓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친문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거대한 인민재판의 소용돌이에 빠뜨리고 있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도 “대대적인 정치적 탄압과 방해에 위축됐는지 지금 검찰 수사가 점점 더 국민을 걱정시키고 있다”며 “(조 장관 가족이) 검찰 전체를 갖고 노는 수준의 사법 농락이 계속된다면 결국은 역대 최대 규모 특검만이 답”이라고 주장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도 이날 오전 열린 최고위 회의에서 “검찰개혁 제1수혜자가 정경심, 제2수혜자가 조국이란 얘기까지 나오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손 대표는 “지난 30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검찰에 개혁을 요구한 이후 검찰은 강도 높은 자체개혁안을 발표했다”며 “그러나 검찰은 떳떳해야 한다. 검찰개혁은 개혁대로 진행하되 국민적 의혹이 집중되고 있는 조국 수사는 한 치 빈틈도 있어선 안 된다. 어떤 외압이 있더라도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달라”고 촉구했다.
바른미래당 내 비당권파 모임인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 대표인 유승민 의원도 이날 오전 “검찰의 최근 행태를 보면 이게 과연 조국 가족 불법비리 의혹 제대로 수사할 의지 있는 건지 의구심 들기 시작한다”며 “지난 국정농단 사태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과 검찰이 얼마나 신속하게 수사하고 중간 결과를 발표했는가. 검찰은 하루 속히 피의자를 구속하고 중간수사결과를 국민 앞에 떳떳이 발표하라”고 말했다.
성지원 기자 sung.jiwon@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