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경제 멘토’ 김광두 “좌파·우파 갈등에 한국 경제 정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국가경젱력 강화, 보수와 진보를 넘어선 제3의 길은?’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사진 왼쪽부터 토론회에 참석한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 조장옥 서강대 명예교수, 이영선 연세대 명예교수,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 이인호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원장. [사진 한국경영자총협회]

“문재인 정부에 합류하게 된 계기도 대통령이 ‘진보적 성격의 정부이지만 보수적 가치를 수용할 뜻이 있다’고 해서 들어갔다. 그런데 정부가 진영 논리에 너무 치우쳐서 원래 생각한 방향인 ‘사람중심 경제’로 가지 못했다. 이를 믿어준 분께는 죄송하다.”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이 2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가경쟁력 강화, 보수와 진보를 넘어선 제3의 길은?’ 토론회에서 “한국 사회는 진보와 보수의 정치적 충돌로 인해 경제적으로도 분열됐다”며 “분열 상황이 오래가면 어려움에 빠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장은 현 정부 초기 대통령 자문 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을 맡아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인 ‘J노믹스’를 설계한 주인공이다. 김 원장은 지난해 말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등에 이견을 보이다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직에서 물러났다. 앞서 김 원장은 지난달 26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주최한 좌담회에서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가 동맥경화였다면, 지금은 동맥경화·골다공증”이라고 현재의 경제 상황을 평가하기도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주최한 이 날 토론회에서 김 원장은 ‘이데올로기 갈등과 국가경쟁력’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정치의 평등은 개인이 가진 투표권으로 행사돼 어떤 경우든 같지만, 경제는 기회의 평등을 추구하더라도 결과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며 “정치적 평등이 가진 힘을 앞세워 경제적 평등에 대한 요구를 강하게 하는 정치는 포퓰리즘”이라고 주장했다.

 김 원장은 지금 한국의 경제에 대해 ‘동태적 효율성’을 우선시하는 우파와 공정·평등·정의의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는 좌파의 갈등으로 인해 정체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김 원장은 “정치 안에서도 좌우로 나뉠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정치인은 가능한 많은 사람에게 높은 수준의 생존권 보장하자고 주장하고, 경제인은 이를 부담할 능력이 없다고 하면서 갈등한다”고 말했다.

 경제 분야에서도 보수와 진보가 갈등하는 상황의 해결책으로 김 원장은 일자리를 기본으로 하는 ‘정의로운 경제’를 제시했다. 김 원장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임금을 받는 좋은 일자리가 많아지는 게 경제 정의”라며 “사람과 기술이라는 핵심 가치를 확보하는데 모든 힘을 쏟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이어 “‘동태적 효율성’과 ‘사회적 가치’의 상호 보완성을 극대화하는 ‘프로그램’만 잘 짜면 공동체 안에서 싸울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지금의 경제 상황에 대한 쓴소리가 이어졌다. 조장옥 서강대 명예교수는 “지난 2년 반 동안 정부의 경제 실험은 반역적”이라며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됐고, 조심히 다뤄져야 할 노동시간 단축 정책도 잘 따져보지 않은 채 시행됐다”고 주장했다. 이인호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취지처럼 분배가 개선되면 성장도 빨라지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최저임금·노동시간 단축 등의 정책 수단이 경제 주체를 유인하는지는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 정부의 정책 방향을 지켜봐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원장은 “사회가 사람을 배려하고 삶의 질을 높일 만큼 안전·인권에 대한 인식도 높여야 한다. 이를 수용하지 못하고 어렵다고만 하는 기업은 한국을 떠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