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黃 ‘민부론’에 “헤드셋 끼고 배우처럼 등단했지만, 혹세무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부론’ 발간 국민보고대회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자유한국당이 발표한 경제정책 ‘민부론(民富論)’에 대해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정책을 재탕한 수준”이라며 비판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정책 재탕 수준” #“애덤 스미스가 무덤서 콧방귀 뀔 일”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민부론이라는 말은 ‘국부론’에서 따왔다는데 애덤 스미스가 무덤에서 콧방귀를 뀔 일”이라며 “자본주의가 태동하던 때의 자유경쟁적 자본주의 원리를 2019년 대한민국 경제에 적용하려는 용기가 가상하다”고 비난했다.

이 대변인은 “본질적인 문제는 작금의 경제 상황은 언급하지 않은 채 문재인 정부의 정책만을 비난하기에 바빴다는 점”이라며 “경제 비전을 말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선전을 늘어놓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했다. 이어 “글로벌 경기 둔화, 미중 무역 갈등, 일본의 수출규제 등 대외 여건 변화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2030년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 등 민부론의 공약을 두고 “‘실현 가능성은 알 바 아니고, 그냥 사람들 관심만 끌면 된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747’ 공약과 판박이고, 정부의 과보호에서 벗어나 자유경쟁으로 기업과 개인의 활력을 높인다는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줄푸세’의 환생”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황교안 대표는 혹세무민하지 말아야 한다. 머리를 깎은 채 헤드셋을 끼고, 영화배우처럼 등단해 멋지게 프레젠테이션을 했으나 ‘극장의 우상’을 섬기는 퍼포먼스에 불과했다”며 “민부론의 실상이 참으로 아쉽고 민망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황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부론 발간 국민보고대회에서 직접 무대에 서서 30여 분간 발표했다. 민부론은 국가 주도 경제 정책인 국부론에서 시장 주도 자유경제 정책으로 전환하겠다는 뜻을 담았다.

황 대표는 이날 ‘민부론’의 경제대전환 목표로 2030년 기준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 ▶가구당 연간 소득 1억원 ▶중산층 비율 70% 달성을 주장했고, 이를 위해 경제 활성화·경쟁력 강화·자유로운 노동시장·지속가능한 복지 등 4대 전략과 20대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황 대표는 “대한민국이 중병에 걸렸다. 심각한 천민사회주의가 대한민국을 중독시키고 있다”며 “민부론은 대한민국 경제의 중병을 치료할 특효약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의 소득주도성장은 시대를 거스르는 실패한 정책이다. 그렇다고 과거의 낙수 정책이 새로운 시대의 비전이 될 수도 없다. 이제는 유수 정책이 필요하다”며 “지능 자본이 사방으로 흘러넘치는 유수 경제, 협력, 공유, 개방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대한민국을 대전환하겠다”고 주장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