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ㆍ사ㆍ정 대화 탄력받나… ‘경사노위’ 2기 진용 나왔다

중앙일보

입력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상임위원을 비롯한 11명의 위원을 새로 위촉했다. 지난 4월 이후 추가 논의를 진행하지 못한 경사노위가 논의에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상 경사노위 위원은 모두 18명이다. 노(5명)ㆍ사(5명)ㆍ정(4명)과 공익위원(4명)으로 구성된다. 현재는 민주노총이 경사노위 참석을 미뤄 총 17명으로 운영된다. 이중 위촉직 위원 12명을 제외한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총 회장,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등 5명은 당연직 위원이다.

위원장에는 문성현(67) 위원장이 유임됐다. 문 위원장은 지난 7월 경사노위의 장기 파행을 끝내기 위한 고육책으로 자신을 포함한 위촉직 위원 전원의 해촉을 건의했지만 청와대는 문 위원장의 사의를 반려했다.

위원장을 보좌하고 부득이한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상임위원에는 안경덕(56)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이 위촉됐다. 경사노위의 전신인 노사정위원회 시절에도 상임위원에 정부 고위 관료가 위촉된 적이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 관료가 상임위원이 되면 사회적 대화가 정부에 끌려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하지만 안 실장의 상임위원 위촉이 경사노위와 정부의 조율을 강화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경사노위는 기대하고 있다.

청년 대표 근로자위원에는 문유진(28)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대표가, 비정규직 대표 근로자위원에는 문현군(49) 전국노동평등노조 위원장이 위촉됐다.
노동평등노조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산하 조직으로, 비정규직 조직화를 해왔다. 문 위원장은 한국노총 부위원장이기도 하다. 근로자위원들에 대한 한국노총의 영향력이 보다 강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여성 대표 근로자위원은 아직 위촉하지 못했다. 경사노위는 여성 대표는 일단 공석으로 두고 여성계와 노동계 의견 수렴을 거쳐 위촉할 예정이다.

사용자위원 가운데 중견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표는 각각 강호갑(65)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김기문(64)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최승재(52)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 다시 위촉됐다.

공익위원으로는 김윤자(67) 한신대 국제경제학과 명예교수, 김선현(60) 오토인더스트리 대표이사, 황세원(40) LAB2050 연구실장, 이철수(61)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각각 위촉됐다. 이 교수는 지난 2월 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 제도 개선위원회 위원장으로 탄력근로제 개선 합의를 주도했다.

경사노위는 노사정이 참여해 노동정책 및 이와 관계된 경제, 사회 정책을 협의하는 기구다.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같은 이슈를 논의한다. 경사노위 관계자는 “2기 위원 인선이 마무리된 만큼, 조속히 본위원회를 개최해 양극화 해소 등 시대적 과제 해결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김기환 기자 khki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