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경제전쟁 준비?…국가안전보장국에 ‘경제반’ 신설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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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인영 기자

일본이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처리한 8월 2일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뉴스 속보를 지켜보고 있다. [뉴스1]

일본 정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국인 국가안전보장국(NSS)에 ‘경제반’을 신설한다고 마이니치(每日)신문과 요미우리(讀賣)신문이 18일 보도했다.

NSS는 외교·안보 분야에서 총리를 보좌한다. 현재 구미(歐美)·동북아·중동을 담당하는 지역별 정책반 3개, 사이버 정책 등을 다루는 전략기획반, 정보를 종합하는 정보반, 총괄·조정반 등 6개 반(班)으로 구성돼 있다. 여기에 ‘경제반’을 새로 만드는 방안을 일본 정부가 구상 중이다. 총리실이 경제 정책을 외교·안보 정책과 통합해 직접 챙긴다는 의미다. 마이니치는 “총리관저가 주도해 ‘경제 중시 외교’를 추진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분석했다.

경제반은 경제 정책에 관한 기본 방침 등을 기안하거나 관계 성청(省廳·부처)과 조율하는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 분야에서 경험을 쌓은 재무성이나 경제산업성 출신의 중견 간부들이 배치된다.

경제반 신설은 미중 무역분쟁과 수출 규제로 촉발된 한일 경제갈등과도 맞물린 조치라는 분석이 나온다. 요미우리는 “경제적 수단으로 안전보장상 국익을 추구하는 움직임이 활발해지면서 경제안전보장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한국에 대해 반도체 재료의 수출 관리를 엄격하게 하는 등 경제와 외교·안전보장 분야를 연대한 대응이 필요한 기회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새로 취임한 기타무라 시게루(北村滋) NSS 국장은 내각 정보관 시절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요구에 따라 주로 경제 관련 정보 수집·분석을 해왔다고 마이니치는 전했다. 기타무라 국장은 아베 총리에게 ‘경제 중시 외교’를 제언한 경제산업성 출신 이마이 다카야(今井尙哉) 총리 보좌관과도 가까운 사이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의 한 관계자는 기타무라 NSS 국장 취임과 관련, “외무성·방위성 중심이던 NSS를 경제 중심으로 전환하려는 노림수”라고 분석했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