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건 만나고 온 윤상현 "방위비 협상 20억 달러 수준 예상"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20억 달러 선에서 이뤄질 것”이라는 미국 조야의 분석이 나왔다. 앞서 존 볼턴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한국 정부에 50억 달러(한화 약 6조 원) 수준의 분담금 대폭 인상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 2월 합의한 분담금 총액은 1조389억원이었다.

윤상현 국회 외통위원장의 방미 전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자유한국당 윤상현 의원은 17일 이같이 전했다. 그는 지난 11~13일 방미해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제임스 리시 상원 외교위원장 등 정치권 관계자와 스콧 스나이더 미국 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 조셉 윤 전 대북특별대표 등 한반도 전문가 8명을 만났다고 한다.

공화당 소속인 리시 상원 외교위원장은 “트럼프는 협상가다. 기브 앤 테이크(give & take)를 통해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윤 위원장은 전했다. 마크 피츠패트릭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 워싱턴사무소 소장도 “트럼프는 협상가로서 (액수를) 크게 부르는 기질이 있다. 20억 달러 정도 선에서 협상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의회 내 지한파 모임인 ‘코리아 코커스’ 공동의장인 마이크 켈리 하원의원도 “협상 과정에서 액수는 내려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근 한‧일 지소미아(GSOMIA‧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와 관련해선 윤 위원장은 “백악관‧의회‧싱크탱크 등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지소미아 폐기는 결코 한국 안보에도 이익이 안 되고, 한·미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는 행동’이라고 했다”며 “일부 전문가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한·미 동맹에 대한 생각에 상당히 의구심을 갖고 있는데, 이번 결정으로 더 강하게 우려하게 됐다고 한다”고 전했다.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미국의 중재 역할과 관련, 코리아 코커스’ 공동의장인 민주당 소속 마이크 켈리, 아미 베라 하원의원은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행동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내겠다”고 했다고 한다. 하지만 리시 외교위원장은 “한‧일 문제는 양자가 풀 문제지 미국이 나설 문제가 아니다”란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비건 대표는 북‧미 비핵화 협상과 관련, “미국은 협상의 마지막 목표(end state)인 CVID 원칙을 절대 버리지 않을 것”이라며 “어떻게든 이 자리에서 비핵화 문제를 끝마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최근 비건 대표의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기용설이 돌았었다.

윤 위원장은 주한미군과 관련해선 “‘철수는 있을 수 없다’는 게 백악관과 의회의 생각”이라면서도 “한반도 전문가들은 ‘주한미군 감축은 충분히 협상 카드로 북‧미 협상 테이블에 올라갈 수 있는 의제’라고 봤다”고 전했다.

성지원 기자 sung.jiw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