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조국, 도덕재무장부 장관 아냐, 부인 기소 큰 의미 없다"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 [중앙포토]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배우자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한 데 대해 “너무 큰 의미를 두거나 정치검찰이 검란을 일으키고 있다면서 분노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교롭게도 청문회가 열린 6일 자정까지 공소시효 만기였고 검찰이 청문회가 끝나기를 노렸다가 기소했다기 보다는 공소시효 만기일에 청문회가 열렸다고 봐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다만 “사법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법무부 장관도 직접 직무와 관련되지 않고 본인인 범하지 않은 문제를 도의적 책임을 지고 그만두라고 몰아가는 풍토는 없어져야 한다”면서 “법무부 장관은 도덕재무장부 장관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 자리에 있는 것이 수사에 영향을 주는 것이고, 취임한 사실 자체가 ‘묵시적’ 협박이기 때문에 조국 장관은 불가하다는 임무영 검사 주장은 어리광”이라며 “장관이 묵시적 협박을 넘어 명시적 영향을 행사하면 검사는 불복하고, 폭로하고, 고발하면 된다. 그럴 용기도 없다면 사표를 써야한다”고 지적했다.

배우자 기소에 책임을 지고 조 후보자가 자진 사퇴 해야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밝혀진 것만으로 조 후보자가 취임 못할 이유는 없다”며 “관련 의혹들은 본인이 진솔하게 사과하고 심기일전해서 공직을 맡아 헌신하면 되는 것이지 법적 책임을 질 문제는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과의 냉랭한 관계는 검찰의 조직논리에 동조되지 않고 국민과 함께 검찰개혁을 성공시키는 호조건이 될 수 있다”며 “일련의 일들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조국 장관과 진정한 사법선진국을 만들자”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은 6일 조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이던 오후 10시 50분 조 후보자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를 두고 "무리한 기소"라는 의견과 "공소시효 만료를 앞둔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