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화이트국 제외 시행 첫날…이낙연 "日, WTO 제소 진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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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가 28일 정부세종청사 국무조정실에서 열린 서울-세종 영상 일본 수출규제 대응 확대 관계장관회의 겸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이낙연 국무총리가 28일 “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 조치를 바로잡기 위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를 차질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의 화이트국가(수출우대국) 한국 제외 조치가 시행된 이 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확대관계장관 회의에서다.
이 총리는 “일본 정부가 수출우대국 백색(화이트)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을 오늘부터 시행한다”며 “일본이 부당한 조치를 계속하는 것을 몹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이 사태를 더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한·일관계 복원을 위한 대화에 성의있게 임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총리는 일본에 대한 WTO 제소를 언급했다. 그간 정부는 일본의 태도 변화를 끌어내기 위해 WTO 제소 문제를 고심해 왔는데, 이 총리가 이날 WTO 제소를 다시금 언급하며 대일 압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 총리 주재의 이날 확대관계장관 회의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시행에 대응하는 맞불 차원에서 열렸다.
이 총리는 당초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열기로 했다가 ‘일본 수출규제 대응 확대관계장관회의 겸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로 명칭을 바꾸고 관련 전 부처 장·차관과 기관장을 정부세종청사로 집결시켰다.
회의에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비롯해 과기정통부, 외교·행안·문체·복지·국토·환경·중기부 장관과 금융위원장, 청와대 정책실장, 특허처장, 4차 산업혁명위원장 등까지 25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선 일본의 화이트국가 한국 제외에 따른 영향을 점검하고, 각 부처의 대응 계획이 논의됐다.

이 총리는 이 자리에서 정부의 대응 방안도 구체적으로 밝혔다. “모든 분야에서 특정 국가 과잉의존을 확실히 탈피할 것”이라면서다. 그는 “일본의 태도와 무관하게 소재·부품·장비 산업을 긴 안목으로 일관되게 키울 것”이라며 “그러기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앞으로 3년 동안 소재·부품·장비 R&D(연구·개발)에만 5조원 이상을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연구수행기관 선정절차 간소화 ▶산학연 연구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R&D 기간이 단축되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 총리는 또 “정부는 ‘소재·부품 수급대응 지원센터’를 개소해 지금까지 약 3000건의 상담을 했다”며 “재고 확보, 대체수입선 확보, 국내 생산시설 확충 등을 통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앞으로도 계속 돕겠다”고 덧붙였다.

"화이트 철회시 지소미아 종료 재검토" 손짓에 #日 거부하자, 대일 압박 나서

이 총리는 전날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일본이 수출심사우대국(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한 조치를 철회하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등 일본 정부 관계자들이 오후 “양자(지소미아와 수출규제강화)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며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일본이 이 총리의 수출규제 조치 철회 제안을 즉각 반박하고 이날 ‘수출무역관리령’이 예정대로 시행되자, 이 총리는 WTO 제소 카드를 언급하며 정부 차원의 강경한 메시지를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총리는 “한·일관계 복원을 위한 대화에 임하라”며 일본과 대화 여지도 남겼다.

백민정 기자 baek.minje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