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사업 분리 때 자본금 증액은 당연

첫째,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을 별도로 분리하기 위해 자본금을 두 배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며, 그런 논리라면 지금까지 필요 자본금의 절반만 가지고 부실경영을 해왔다는 얘기가 된다"는 주장은 맞지 않는다. 현재 자본금을 공동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적은 자본금으로도 3개 사업을 운용할 수 있으나 분리 후 정상경영을 위해선 자본금 추가가 필수다. 개인의 예를 들면 공동명의로 예금(자본)이 있다면 예금을 담보로 대출받거나 지급보증을 받아 경제 활동을 하지만, 공동명의에서 분리하면 예금(자본)이 줄어 추가예금(자본)이 필요한 것은 당연하다. 즉 분리시 자본금이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나는 것은 별도법인으로 전환된 각 사업부문의 정상적인 경영을 위해 최소한의 필요 자본금이 늘기 때문이다.

둘째, "경제사업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4조4000억원의 추가 자본금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만성적 적자의 원인이 신용사업 중심의 중앙회 사업구조 때문이라는 사실을 은폐하는 것"이란 논리는 농협의 경제사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경제사업 적자 원인은 일반 영리목적 유통법인과 달리 경제사업을 지도.지원하는 비수익사업이 많은 데 있다.

셋째, "신용사업에 추가 자본금이 필요하다는 자본금 부족 문제의 근본원인이 은행업무 중심의 신용사업 구조 때문"이란 주장도 농협 신용사업의 차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농협 신용사업은 시중은행과 달리 농협법 제134조에 따라 농업인과 조합 지원을 위한 농업자금지원 및 금융편익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많은 사람들이 농업.농촌이 어렵다고 말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세계화의 물결은 우리 농업의 위기상황임에 틀림없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농협 사업의 분리.통합 문제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더 중요한 것은 농업인의 실익과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는 공공이익이 우선돼야 한다는 점이다.

최성욱 전남대 박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