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전문가 "반일 때문에 北미사일정보 포기한 문정권의 자살행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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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토 도시유키 일본 군사전문가. 일본 해상자위대 장성 출신으로 현재 가나자와 공대 도라노몬 대학원 교수로 재임중이다. [대학 홈페이지]

"반일 때문에 북한 미사일 정보를 포기한 문재인 정권의 자살행위다. 한국은 더 이상 서방국가가 아니다."
한국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일본 군사전문가 이토 도시유키 교수(가나자와 공업대 도라노몬 대학원 교수)는 이같이 주장했다. 일본주간지 슈칸분슌의 온라인 기사를 통해서다.
일본 해상자위대 장성 출신의 이토 교수는 해상자위대에서 잠수함 함장 등으로 34년간 근무했다. 주미 일본대사관 해군무관, 방위성 정보본부 정보관 등을 거쳤고, '한일해군 정보교류회의' 일본측 대표를 맡는 등 한국군 인사들과도 교류의 폭이 넓은 인물이다.
이토 교수는 "지소미아 파기로 곤란해지는 건 일본이 아니라 한국이다. 말 그대로 자살행위"라며 "지소미아 파기를 목격한 한국군 간부들은 절망적인 기분이 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은 한·미·일 공조의 상징적인 협정인 지소미아를 파기함으로써 미국의 얼굴에 먹칠을 했고, 정치적으로 미국에 'NO'라고 말하는 동시에 한·미·일 공조를 그만두겠다고 선언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해상자위대 장성출신 이토 도시유키, 슈칸분슌 인터뷰 #"한국에 불이익만 안겨줘…일본으로선 아쉬울 거 없어" #"미국 얼굴에 먹칠하고, 한미일 공조 그만둔다는 선언"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청와대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관련 NSC 상임위 결과를 보고받고 있다. 정부는 이날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왼쪽부터 이낙연 국무총리, 문 대통령, 노영민 비서실장,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 [청와대사진기자단]

이어 "지소미아 파기로 한국이 가장 곤란해진 것은 일본이 파악한 북한 신형미사일 정보를 얻을 수 없게 됐다는 점"이라며 "이는 한국에 사활이 걸린 문제"라고 말했다.
또 "북한이라는 현실적 위협이 있는데도 반일 이데올로기 때문에 중요한 정보를 스스로 버린 것이다. 이로 인해 한·미·일 공조는 실질적으로 기능하지 않게 돼,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일본을 제외한 한미 양국 간에 대책을 강구해야만 한다"며 "지소미아 파기는 한국에게 불이익 만을 안겨주는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지소미아 파기로 한국 측에서 제공받지 못하게 된 북한 미사일 발사지점이나 징후 등의 인적 정보는 미국도 파악하고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일본으로서는 아쉬울 게 거의 없다는 것이다.

북한 조선중앙TV가 11일 전날 함경남도 함흥 일대에서 실시한 2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 장면을 사진으로 공개했다. 군은 이 발사체를 이스칸데르급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유사한 기종으로 추정했으나, 북한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KN-23과는 다른 신형 탄도미사일로 보인다. 사진은 이날 오후 중앙TV가 공개한 발사 장면. [연합뉴스]

한국이 이처럼 '이해하기 어려운' 지소미아 파기 결정을 내린 배경에 대해 이토 교수는 "문 대통령이 이끄는 청와대의 간섭과 참견 때문에 한국군 간부들이 당연히 하려고 하는 일이 왜곡돼 버리기 때문"이라며 "그런 징후가 나타난 게 작년 9월의 국군기무사령부 해체였다"고 주장했다.
기무사는 북한 간첩을 조사하는 것 외에도 군사·안보에 관한 정보를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정보기관으로서 큰 역할을 해왔지만, 문 정권이 내세우는 '적폐청산'의 일환으로 해체되고 말았다는 것이다.
그는 "정권의 이상한 판단을 그대로 따르는 군의 모습은 독재국가에서나 있는 일이지, 서방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오래 알고 지낸 전 한국군 간부가 '한국은 더 이상 서방의 일원이라 할 수 없다'고 한탄하는 것도 납득이 된다"고 말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침묵'에 대해서도 그는 이렇게 말했다. "정 장관은 일본 항공자위대 간부학교에도 두 번이나 유학경험이 있는 일본통으로 알려져 있지만, '친일파'라는 말을 듣기 싫어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 아닌가"라며 "누구도 문 정권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고, 군 간부들까지도 문 대통령에 대해 '손타쿠(忖度·상사의 마음을 미리 헤아려 행동하는 것)'를 거듭하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이토 교수는 "문 정권 이전에도 한국 정부가 반일 정책을 펼치긴 했지만, 그 와중에도 자위대와 한국군의 현장 교류는 계속돼 왔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독도(다케시마)를 방문했을 때조차도 계속됐던 교류가 문 정권 이후 끊기고 말았다"며 "안전보장 분야에서 한국과 제대로 교류할 수 있게 되려면 한국의 다음 정권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위대와 한국군은 서로 유학하며 작전과 설비 상담 등을 공유하는 등 말 그대로 한 솥밥을 먹은 동료다. 나는 한국군의 현장을 믿고 싶다"며 "북한의 존재를 감안해도 한국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하루 빨리 정상적인 한일 관계로 돌아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현목 기자 gojh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