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대남 비난이 3건이라고? 통계조차 北 눈치보는 국방부

국방부가 9‧19 남북군사합의에 대한 북한의 대남(對南) 비난 횟수를 공개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야권에선 “북한 눈치보기”라는 비판이 나왔다.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이 18일 오전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20일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9‧19 남북군사합의 체결 이후 현재까지 북한이 ‘남북군사합의 위반’을 이유로 한 대남 비난 건수를 공식 집계하지 않았다. 국방부는 “북한이 공식적인 국가기관 명의로 ‘남북군사합의 위반’과 관련한 비난을 한 현황은 총 3건”이라고 했지만, “기타 북한 언론 매체 등에서 국가기관이 아닌 개인명의의 대남 비난 현황은 유지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이는 지난 3월 국방부 입장과 상반된다. 당시 백 의원이 북한의 대남 비난 현황 자료를 요청하자, 국방부는 지난해 9월 군사합의 체결 이후 6개월 간 총 122건의 ‘남북군사합의 위반’에 대한 대남 비난이 있었다고 공개했다. 월별 현황도 집계했다. 당시 군은 노동신문‧조선중앙통신 등 신문‧방송‧라디오와 우리민족끼리 등 인터넷매체를 분석했다. 같은 기간 북한의 전반적인 대남 비난 횟수는 1471건이었다.

당시 야권에선 “남북 군사합의서 체결 후 북한의 대남 비난 횟수가 오히려 증가했다. 우리만 합의를 지키고 있는 것”이라며 “군사합의를 폐기하라”고 비판했다. 특히 국군은 비무장지대(DMZ) 대북 확성기 철거 등과 대비됐다.

백승주 의원은 “북한 매체에서 ‘개인 명의의 대남 비난’이 존재할 수 있는가"라며 "기본적인 통계확보와 발표도 북한의 눈치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군이 공개한 북한 국가기관의 남북군사합의 위반 관련 대남 비난은 3차례였다. 4월 25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담화를 통해 한미 공중 연합훈련에 대해 “군사분야 합의에 대한 노골적인 위반행위”라고 했다. 7월 11일 북한 외무성 미국연구소 정책연구실장이 “(남한의)F-35A 2대 납입은 판문점선언 군사분야 이행합의서에 정면도전”한 것이라고 했다. 지난달 8일에는 조국평화통일위원회 통일선전국이 진상공개장에서 “남조선 당국은 미국과 함께 침략적 합동군사연습을 끝끝내 강행했다”며 “북남선언들과 군사분야 합의서에 배치되게 대화상대를 겨냥했다”고 비난했다.

성지원 기자 sung.jiw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