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WTO 이사회에 ‘日보복조치’ 긴급 의제 상정

[연합뉴스]

정부는 10일(한국시간) 제네바에서 열리는 세계무역기구(WTO) 상품·무역 이사회에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를 긴급 의제로 상정했다고 밝혔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9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가 WTO 이사회에서 입장 표명을 하느냐’는 질문에 “어제 제네바에서 우리가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를 현장에서 추가 의제로 긴급 상정을 했다”면서 “회의가 열리면 우리 입장을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WTO 상품·무역이사회는 제네바에서 9∼11일 열릴 예정으로, 백지아 주 제네바 대표부 대사가 9일 회원국을 상대로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규제가 자유무역 원칙에 반한 부당한 조치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백 대사가 이 문제를 제기하면 일본 측 대표는 반박할 것으로 예상돼 한일 간의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한편 정부는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둘러싼 한일 갈등의 해법과 관련, 일본에 제안한 ‘한일 기업의 자발적인 기금으로 위자료를 지급한다’는 방안을 일단은 고수한다는 방침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에 추가 제안을 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런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일본이 제안한 ‘중재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도 정부는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한국 기업들에 피해가 실제적으로 발생할 경우 우리 정부로서도 필요한 대응을 하지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일본 측의 수출규제 조치 철회와 양국 간 성의 있는 협의를 촉구한 바 있다.

한편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일본 경제산업상은 9일 각료회의를 마친 뒤 기자회견에서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에 대해 “이번 조치는 수출관리를 적정하게 하는 데 필요한 일본 내 운용의 재검토”라며 “협의 대상이 아니고 철회도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