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대법관 "갈등 조정" 한목소리

특히 신임 대법관들은 사법부 최고기관인 대법원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진정한 독립을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력으로부터 영향받지 않겠다는 의지였다.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만 재판에 임할 것을 다짐하면서 개혁에 대한 의지도 피력했다. 국민의 신뢰를 받는 사법부가 되기 위해서는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취임사에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갈등 조정자로서 사법부가 바로 서야 한다는 생각이 배어 있었다.

이들은 앞으로 6년간 최고 법관으로서 사법부를 이끌어 간다. 이용훈 대법원장을 포함한 13명의 대법관 중 고현철 대법관(2003년 2월 취임)을 제외한 12명이 현 정부 출범 이후 교체됐다. 대법원이 구성 변화에 따라 구체적 주요 현안들에 대해 기존의 틀을 깨는 법 해석과 판결을 내릴 경우 사회 흐름과 법 질서도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이날 취임식장에 참석한 이 대법원장과 서울 지역 법원장, 수석 부장판사 등 고위 법관들은 종전과는 달리 법복 대신 모두 양복 차림으로 참석해 '국민과 함께하는 법원'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려 했다.

백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