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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상·민유숙 대법관 미묘한 퇴임사…새해 재판지연 불가피
안철상(오른쪽)-민유숙 대법관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철상(66, 사법연수원 15기)·민유숙(58·사법연수원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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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신속한 재판 법원장이 앞장서 달라”
조희대 대법원장(왼쪽 셋째) 취임 후 첫 전국법원장회의가 1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렸다.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들과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 사진공동취재단] 조희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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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새 대법원장 "재판 지연 해결 시급"…공정·신뢰 외쳤다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이 11일 열린 취임식에서 재판 지연 문제 해결 의지를 피력했다. 지난 8일부터 공식 임기를 시작한 조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취임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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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일 공백 깨고 시작된 '조희대 코트'…올 3월 각도 달라지나
“신속히 초당(超黨)적인 동의 절차를 거쳐 주신 기회에 감사드립니다.” 8일 국회가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를 임명하는 데 동의해, 조희대 전 대법관이 17대 대법원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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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공석 계속 땐 '민변’ 김선수, 법관인사 칼자루 쥔다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35년 만의 대법원장 공석 사태가 22일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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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핫뉴스] 19일 금융위 기준금리 동결?…가을야구 시작(16~22일)
10월 셋째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추위 #북 핵 대응 호국훈련 #대법관회의 #불법 자동차 집중단속 #금융위 기준금리 결정 #미-EU 정상회의 #서울안보대화 #중-러 외무장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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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 사법부 수장 자리가 비었다…전원합의체 선고 불가능
25일부터 대법원장 공석 사태를 맞은 대법원 홈페이지 '대법원장' 소개 페이지도 아무 것도 쓰이지 않은 빈 화면이 뜬다. 대법원 홈페이지 캡쳐 25일 0시를 기점으로 초유의 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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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재판" 강조하며 떠났다…12개 장면으로 본 '김명수 코트' 6년
지난 22일 김명수 대법원장의 퇴임사는 2017년 취임사 때처럼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으로 시작했다. “대법관님들과 각급 법원 원장님들”(양승태), “전국의 사법부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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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롱거리 전락" 김명수 체제 직격했던 '보수 법관' 이균용
이균용(61·사법연수원 16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새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됐다. 임명되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이후 6년 만에 다시 보수 대법원장 시대가 열리게 된다. 임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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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대통령 뜻대로 지명하나"…'김명수 후임' 임명 틀 바꾸려는 野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등 사법 수장이 순차적으로 바뀌는 시기를 앞두고, 사법 수장 임명 틀 자체를 바꾸려는 더불어민주당의 견제가 본격화되고 있다. 1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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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강한 신입 드물다"…최고참 맞짱 뜬 첫 흑인 女대법관
지난해 10월 7일 미국 워싱턴 DC 연방 대법원에서 기념사진을 찍은 커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 AP=연합뉴스 미국 연방 대법원이 최근 교육·정체성 등 굵직한 사안마다 보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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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혐 살인’ 악명 멕시코서 첫 여성 대법원장 탄생
2일 198년 만에 첫 멕시코 여성 대법원장이 된 노르마 루시아 피냐 에르난데스. [AFP=연합뉴스] 중남미 국가 멕시코에서 1825년 대법원이 문을 연 이후 198년 만에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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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봉기·하명호·오경미…이기택 대법관 후임 후보자 3人 압축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29일 이기택 대법관 후임 후보자 3명을 추천했다. 왼쪽부터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하명호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경미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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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뇌물 안받아" 국정농단 주심 조희대, 조용히 떠났다
조희대 선임대법관이 지난 1월 9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간담회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인사말을 경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68) 전 대통령이 임명한 '미스터 소수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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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격은 없었다…대법관 후보 '서오남' 압도적, 女후보 1명뿐
대법원이 내년 3월 4일 퇴임하는 조희대 대법관(오른쪽)의 후임 후보자 평가 작업에 착수했다. 사진은 조희대 대법관이 2014년 3월 당시 박근혜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받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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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비판 '백년전쟁' 판결···"朴 임명 김재형이 뒤집었다"
2016년 9월 13일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김재형 신임대법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김명수가 아니라 김재형이 뒤집은 겁니다" 지난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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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박정희' 다큐 1표차 판결, 법관 임명권자 따라 갈렸다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에 자리하고 있다. [뉴스1] ━ 뒤집힌 백년전쟁 판결 대법관 단 1명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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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병'도 인정했다···대법의 친노동 판결, 文정부서 대폭 급증
[픽사베이] 노동자의 입장에 선 대법원 판결이 늘어나고 있다. 이는 지난해 8월 문재인 대통령이 3명의 신임 대법관을 임명하면서부터 예고됐다. 민변 회장 출신인 김선수 대법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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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근무하는 로펌 사건에 참여한 대법관…대법원 ‘윤리 규정’ 무시 논란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지난달 24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시설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 관련 전원합의체 선고에 앞서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이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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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임명 대법관 8명 시대…대법 판결 변화 오나
김명수 대법원장이 2일 오전 취임한 3명의 신임 대법관과 식장에 들어서고 있다. 앞으로부터 김 대법원장,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대법관. 최정동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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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혼란 속 법복 벗은 대법관 3인…"참담하고 안타깝다"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고영한 ·김창석 ·김신(앞줄 왼쪽부터) 대법관 퇴임식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사법부가 ‘사법행정권 남용 및 재판거래 의혹’으로 혼란에 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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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대법관 후보 10명 추천 … ‘서오남’ 5명 여성 3명
오는 8월 퇴임하는 고영한, 김창석, 김신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후보가 10명으로 압축됐다. 이른바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에 해당하는 후보들은 5명으로 과거에 비해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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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형사 고발 않겠다"…수사협조ㆍ징계키로
김명수 대법원장이 15일 양승태 사법부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및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 “직접 검찰에 고발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대신 추후 검찰수사가 진행된다면 적극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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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이번주 입장 발표 … 대법관들 “셀프고발 부적절” 의견 일치
김명수. [뉴스1]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과 ‘재판거래’ 의혹의 진상규명 방식을 둘러싼 김명수(사진) 대법원장의 결단이 임박했다. 직접 검찰에 형사조치를 요청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