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봉기·하명호·오경미…이기택 대법관 후임 후보자 3人 압축

중앙일보

입력 2021.07.29 20:10

업데이트 2021.07.29 21:24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29일 이기택 대법관 후임 후보자 3명을 추천했다. 왼쪽부터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하명호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경미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부장판사.[대법원 제공]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29일 이기택 대법관 후임 후보자 3명을 추천했다. 왼쪽부터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하명호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경미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부장판사.[대법원 제공]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오는 9월 퇴임하는 이기택(62·사법연수원 14기) 대법관 후임 후보자를 3명으로 압축됐다.

추천위는 29일 회의를 열어 17명의 심사 대상자 가운데 손봉기(55·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하명호(52·22기)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경미(52·25기)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부장판사 등 3명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추천하기로 결정했다.

세 후보는 각각 지역법관·교수·여성법관을 대표한다는 점에서 각자의 특색이 뚜렷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29일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회의에 앞서 박은정 위원장, 박범계 장관을 비롯한 대법관후보추천위원들을 접견하고 있다. 2021.07.29. 사진=사진공동취재단

김명수 대법원장이 29일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회의에 앞서 박은정 위원장, 박범계 장관을 비롯한 대법관후보추천위원들을 접견하고 있다. 2021.07.29.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첫 ‘법원장추천제’ 법원장…대법관 될까

손 부장판사는 부산에서 태어나 대구 달성고등학교,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제32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6년 대구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해 이후로도 대구·경북지방에서만 주로 법관 생활을 했다. 2006년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고, 2010년에는 사법연수원 교수로 활동했다.

손 부장판사는 2019년 소속 법원 판사들이 법원장을 추천하는 ‘법원장 추천제’를 통해 대구지방법원 법원장으로 취임했다. 법원장추천제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처음 도입한 제도로 손 부장판사는 추천제 1기 법원장인 셈이다. 2년간의 임기를 마친 손 법원장은 현재 다시 대구지법에서 근무 중이다.

법학교수이자 10년 경력 법관

하명호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전북 진안 출신으로 홍익대 사대부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제32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6년 대전지법에서 법관에 임용됐다. 이후 헌법재판소 파견,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쳐 2007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로 자리를 옮겼고, 2009년부터는 같은 대학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하 교수는 학생들을 가르치며 여러 권의 전문 학술저서를 발간했다. 2013년에는 〈신체의 자유와 인신보호 절차〉라는 단행본을, 2018년에는 〈한국과 일본에서 행정소송법제의 형성과 발전〉이라는 책을 펴냈다.

성범죄 깊게 살펴본 여성 법관 

오경미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부장판사는 전북 익산 출신으로 이리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 사법학과를 나왔다.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6년 서울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2003년부터 2012년까지 부산지역 지역 법관으로 근무했고, 2012년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했다. 2020년에는 전북변호사협회가 선정한 2020 우수법관에 뽑히기도 했다.

2021년 5월에는 대법원 산하 커뮤니티인 〈현대사회와 성범죄 연구회〉의 창립발기인 겸 초대 회장에 당선됐다. 2020년에는 법원 젠더 법 연구회 내 소모임인 ‘인터뷰단’과 ‘재판다시돌아보기팀’ 활동에 참여했다. 오 부장판사는 팀원들과 함께 디지털 성폭력 반대 활동가들을 인터뷰하고 〈성범죄 재판, 함께 돌아보기〉라는 온라인 포럼을 개최하고 자료집을 발간하기도 했다.

文 임기 중 마지막 대법관 후보 제청

법원에서는 지역 안배와 성별, 출신 학교 등이 고려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지방에서 근무하는 한 부장판사는 “최근 임명된 대법관들이 TK·PK 출신이 많았고, 고법 부장판사가 3차례 연속으로 대법관에 임명됐는데 이런 점을 두루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추천위의 추천 내용과 법조계 내·외부의 의견 수렴 결과 등을 종합해 신임 대법관 후보자 1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하게 된다.

의견 수렴은 30일부터 8월 5일까지 진행된다. 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제청은 그 이후 이뤄질 전망이다. 김 대법원장이 이번에 대법관 후보를 추천해 문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면 문재인 정부 임기 중 임명하는 마지막 대법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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