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미·중·러는 상대하면서 한국엔 침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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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끝내자마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친서를 공개하며 G2(주요 2개국) 동시 외교를 과시했다. 특히 김 위원장이 시 주석과 정상회담 전 트럼프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고, 정상회담 후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친서를 받은 모습을 연출한 점을 주목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북한이 중국과 정상회담을 하면서 미국과도 접촉한 게 돼서다. 김 위원장이 미·중 무역전쟁 국면에서 G2의 경쟁 구도를 활용한 외교력을 구사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김 위원장은 지난 4월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다.
지난 2월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 ‘노 딜’ 이후 충격에 빠졌던 김 위원장이 북·러 정상회담으로 시동을 건 뒤 북·중 정상회담과 친서 외교로 비핵화 협상에 본격적으로 나섰다는 관측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월 28일 오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제2차 북미 정상회담 관련 통화를 하고 있다.(청와대 제공) 2019.2.28/뉴스1

그러나 김 위원장은 유독 한국에만 침묵을 지키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17일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승인,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에 800만 달러 지원 계획을 발표하며 정체된 남북관계 물꼬를 트기 위한 대북 유인책을 던졌다. 하지만 북한은 24일 기준으로 39일째 묵묵부답이다.
남북 이산가족 상봉은 유엔 안보리가 지난 3월 화상 상봉 관련 물자·장비 반출에 대해 대북 제재 면제를 결정했지만 북한이 호응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지난 19일 국내산 쌀 5만t 대북 추가 지원 방안을 발표하면서, 직접 지원 대신 WFP를 통한 간접 지원방식을 택했다. 북한이 남측의 식량 지원에 호응이 없던 점이 영향을 준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은 지난 4월 12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남측은) 오지랖 넓은 중재자 행세를 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로 나서라”고 주장했다. 대화 단절은 이후 장기화하고 있다.
북한과의 대화 단절과 관련, 남북 관계에 정통한 소식통은 “하노이 회담 이후 남북 정보라인 소통 채널이 중단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남북은 국가정보원과 통일전선부 라인이 가동하며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 등을 성사시켰다. 하지만 하노이 회담 이후 북한이 대대적인 검열에 들어가며 남북 소통 채널이 중단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미·대남 정책을 총괄한 김영철 당 부위원장은 통전부장 자리를 내려놓는 등 직위에 변화가 생겼다.

中 한국 제치고 중재자 자임 #美 북한과 직거래 관계 구축

청와대와 정부는 오는 29~30일 한미 정상회담 전 남북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대비하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24일 “지난해 5월 26일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도 20시간 만에 성사됐다”며 “북한이 26일 오전까지 통지해온다면 정상 간 만남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27일 출국한다.

하지만 ‘북한 목선 입항 사건’으로 청와대 책임론까지 불거지고 있어 여의치 않을 거란 전망이 많다. 이 때문에 G20 목전에서 북한을 비롯해 주변국이 활발하게 외교를 펼치지만 한국만 패싱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고유환 동국대 교수는 “북·미는 서로 친서가 오가고 시 주석을 통해 비핵화 메시지도 전달했다”며 “북한은 현 상황에서 남북정상회담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지금은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재개되는 게 중요한 시점”이라며 “향후 3자, 4자 구도로 갈 때도 정부가 실기해선 안 될 것”이라고 했다.

백민정 기자 baek.minje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