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산고·안산동산고 탈락시킨 자사고 재지정 평가 ‘깜깜이’ 논란

중앙일보

입력

상산고등학교 자율형사립고 재지정 평가 발표일인 20일 오전 전북도교육청 앞에서 학부모들이 항의 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자율형사립고(자사고) 교장들은 평가를 시작할 때부터 서울시교육청에 평가위원과 평가과정을 공개해 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들의 요구를 전혀 들어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사고를 없애려는 악의적인 의도가 있는 게 아니라면 평가위원을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뭔가요.”(서울의 한 자사고 교장)

“이번 자사고 평가는 이전과 비교해 정성평가가 증가했기 때문에 평가위원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학교 운영을 잘해 정량평가에서 만점을 받아도 정성평가에서 감점을 받으면 재지정에 탈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정성 논란을 줄이려면 평가위원이라도 공개해야 합니다.”(서울의 한 사립대 교육학과 교수)

자사고인 상산고·안산동산고가 교육당국의 재지정평가에서 기준점수에 미달해 지정취소 절차를 진행 중인 가운데 평가에 대한 공정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자사고들은 기준점수를 갑자기 상향하고 평가지표를 학교에 불리하게 구성한 것과 더불어 시도교육청이 평가위원 등을 공개하지 않는 것을 문제 삼는다.

21일 교육계에 따르면 경기·전북교육청은 전날 각각 안산동산고와 상산고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발표하면서 평가위원 등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특히 경기교육청은 안산동산고의 운영성과 평가결과를 발표하면서 “27개 지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재지정 기준점수(70점)에 미달했다. 자사고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만 밝혔다.

평가위원은 물론 학교의 운영성과가 몇 점을 받았는지, 어떤 부분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는지도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목적에 맞게 자사고를 운영했는지를 내·외부 평가 전문가들이 공정하고 엄정하게 평가했다”고 했다. 전북교육청도 같은 날 상산고에 대한 평가결과를 발표하면서 자세한 점수는 공개했지만 평가위원은 밝히지 않았다.

서울 22개 자율형사립고 학부모들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에서 서울시교육청 앞까지 행진을 한 뒤 자사고 재지정 방침에 항의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교육청도 공개 안 할 예정

다음 달 초 재지정 평가결과를 발표하는 서울교육청도 평가위원을 공개하지 않을 예정이다. 서울 자사고 교장들이 지난 3월 시교육청의 평가를 거부하며 “평가위원을 공개하라”고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시교육청은 “평가위원을 공개하면 각종 민원에 시달릴 수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문제는 시도교육청의 자사고 운영평가에서 정성평가 항목이 이전보다 증가해 평가위원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다는 점이다. 교육부 표준안 기준으로 살펴보면 정량평가 항목이 15개, 정성평가 항목이 10개,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섞인 항목이 7개다. 배점을 보면 정성평가 항목이 34점, 정량평가와 정성평가가 섞인 항목이 23점으로 만점(100점)의 절반이 넘는 57점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시도교육청이 평가위원을 공개하지 않으면 ‘깜깜이·코드’ 평가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정량평가에서 만점을 받아도 평가위원들 마음대로 정성평가에서 점수 깎으면 기준점수 미달해 탈락할 가능성 커서다.
홍후조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는 “평가지표도 중간에 갑자기 바꾸는 등 공정성 논란 있는 상황에서 평가위원까지 비공개로 진행하면 교육청의 평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자사고 재지정평가같이 민감한 사안일수록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하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민희 기자 jeon.minhe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