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어선 해상판 노크귀순···삼척항 방파제까지 제지없이 왔다

지난 11일 속초 동북방 161㎞ 지점(NLL 이남 약 5㎞ 지점)에서 표류중인 북한 어선 1척을 해군 함정이 발견해 예인하고 있다. 합참은 이들이 북측으로 귀환 의사를 밝혔고 , 북측에서 통신망으로 해당 선박을 구조해 예인해 줄 것을 요청해 이들을 북측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사진 합참]

 지난 15일 동해에서 떠내려와 해경이 구조한 북한 어선은 당초 알려졌던 삼척항 앞바다가 아닌 삼척항 방파제 부두에서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15일 오전 군 당국은 해경으로부터 ‘오전 6시 50분 삼척항 방파제에서 북한 어선이 발견됐다’는 상황을 전파받았다. 당시 북한 어선은 방파제 인근 부두에 거의 접안한 상태였다고 한다. 이 어선을 발견했던 최초 신고자도 조업 중이던 어민이 아니라 민간인으로 알려졌다. 결과적으로 북한 어선이 동해의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130㎞ 남쪽 삼척항 부두까지 들어오는 동안 해군과 해경은 이를 전혀 몰랐다는 게 된다.

 당초 합참은 17일 북한 어선을 파악하지 못한 경위를 설명하면서 발견 장소를 놓고 ‘방파제’라는 말을 꺼내지 않았다. 또 “군의 조사 결과, 전반적인 해상ㆍ해안 경계작전에는 문제가 없었다”며 “다만 소형 목선은 일부 탐지가 제한되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북한 선박의 높이(1.3m)가 파고(1.5~2m)보다 낮아 해안 감시레이더의 감시 요원이 파도로 인한 반사파로 인식했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국방부 관계자는 “올해에만 북한 어선이 60여 차례 NLL을 넘어왔고, 17일에도 3척이 발견돼 퇴거 조처했다”며 “2002년과 2009년 두 차례는 식별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방부와 합참의 이같은 설명은 북한 어선이 먼바다에 있었을 때 상황이었다. 삼척항 바로 앞까지 들어올 때까지 발견하지 못한 이유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군 당국은 해안 감시레이더의 성능개량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해안 감시레이더 감시 요원을 늘리는 내용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 어선에 타고 있다 구조됐던 선원 4명 중 2명은 이날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돌아갔다. 나머지 2명은 귀순 의사를 밝혔다. 선박은 선장 동의로 폐기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18일 “우리 측은 오늘 오전 10시에 판문점을 통해 귀환 의사를 밝힌 선원 2명을 북측에 인도했다”고 말했다. 귀환한 선원 2명은 30대와 50대 남성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선원 2명은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남한 귀순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고 한다. 이들은 관계기관 합동심문조사와 하나원 입소 등 일반적으로 탈북민이 거치는 절차를 밟게 된다.

통일부는 전날 오전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서 북한 선박 및 선원 발견 사실과 송환 계획을 북측에 통보했다. 이때 선원 4명 중 2명만 송환한다는 계획을 북한에도 알렸을 것으로 관측된다. 북측은 당일 오후 늦게 호응해 왔다고 통일부 당국자는 전했다. 선원 중 일부가 귀순한 데 대해 북한이 특별한 반응을 보였는지에 대해 이 당국자는 “오가는 이야기를 일일이 말씀드리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측이 나머지 2명도 송환하라는 요구를 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는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며 “본인 자유의사가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과거 해상에서 구조된 북한 주민 중 일부가 귀순하면 공개적으로 남측을 비난한 적도 있었지만, 별다른 반응 없이 넘어간 적도 있었다.
이철재ㆍ백민정 기자 seajay@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