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8일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인사말을 하는 김명수 대법원장. 최승식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9급 법원공무원 신규후보자과정 수료식에 참석해 사법제도 개혁을 통해 ‘재판 중심의 사법부’를 만들어 가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김 대법원장은 31일 오전 경기 고양시 법원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제47기 9급 법원공무원 신규후보자과정 수료식에 참석했다. 이날 열린 수료식은 신규 임용된 441명의 법원공무원들이 약 2개월간의 교육기간을 마치는 날이다. 김 대법원장은 최우수 수료자에게 대법원장 상도 수여했다.
대법원장으로서는 처음으로 법원공무원 신규후보자과정 수료식을 찾은 김 대법원장은 “법원공무원이 실질적으로 법관과 업무 분담을 통해 재판 절차에 기여하고 있다”고 수료생들을 격려했다. 이어 “어느 때부턴가 ‘행정업무 담당자가 더 우수한 인재’라는 선입견이 생겼다”다고 우려했다. 김 대법원장은 “그러나 사법행정은 ‘재판 지원’이라는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야 하고, 그 어떤 경우에도 재판업무보다 우위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저의 확고한 의지”라고 강조했다.
사법 제도 개혁의 의지도 다시 한번 내보였다. 김 대법원장은 “법원행정처에서 상근 법관을 배제하고 사법행정회의와 법원사무처를 신설하겠다는 구상도 이 같은 취지에서 나왔다”며 “법원 공무원 역시 재판부 참여 업무나 직접 국민을 응대하는 업무에 매진하는 직원이 우대받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직원들과의 소통 및 격려와 자긍심 고취를 위해 대법원장이 직접 수료식에 참석했다”고 설명했다.
이수정 기자 lee.sujeong1@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