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잔의 코피로부터』내무부는 최근 한잔의 코피로 시작, 인생을 파멸로 이끈 한 공무원의 오직 과정을 그린 만화책을 지방시·도에 배포해 주목을 끌고 있다.
「오직의 비극에서 인생을 지키기 위해」란 부제가 달린 이 책자는 일본 애지현 인사 관리연구회가 만든 것을 번안한 것으로 각 면마다 윗 부분은 한 공무원이 업자에게 휘말려드는 과정을 그려놓고 그 밑에는 뇌물을 돌려주는 방법 등 각종 교훈을 써놓아 흥미를 돋우고 있다.
이 책자는 오직을「직권이나 지위를 남용, 수뢰 등 부정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횡령·배임·공문서 위조 등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오직으로 본다고 되어있다.
내무부 감사관실 신의웅 조사 담당관은『우연히 책을 보다가 다른 교양책자보다 훨씬 이해가 쉽고 가슴에 와 닿는다는 느낌이 들어 일선 공무원들에게 배포키로 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 책자의 주요내용.
◇유혹 대상
▲돈돈형=금전욕·물질욕이 강한 공무원▲놀자형=술·노름·유희를 좋아하는 공무원▲눈물형=정에 약한 공무원 ▲일벌레형=일꾼으로 소문난 공무원▲투덜투덜 형=불평·불만을 내 밸고 다니는 공무원▲거드름형=허영심이 많고 과시를 좋아하는 공무원▲네네형=주관이 뚜렷하지 않고 아부하는 공무원
◇수신 10계명
▲넉살좋은 업자의 유흥·취미 대화 등 유혹에 빠지지 말라▲일을 위해서는 다소의 부정이 허용된다는 생각을 버려라▲욕망에 지지 마라▲우울한 기분에 업자가 접근하기 쉽다▲일의 대가의식을 버려라▲가까운 친구나 지인 이더라도 특정업자를 믿지 말라▲명령·고압적 태도로 업자를 대하지 마라▲「무조건 된다」는 독단을 버려라▲직무는 공정히 하고 사물화를 버려라 ▲수임에 맞지 않는 생활을 피하라
◇공무원▲ 유혹하는《삼서▲코피라도 한잔…▲점심이라도…▲술이 세시군요…▲잘 노시는군요…▲화투 한번 칩시다…▲골프라도 한번…▲좋은 취미를 가지셨군요…▲서로 잘해봅시다…▲저를 도와주십시오…
◇뇌물용 돌려주는 방법▲업자로부터 소포가 배달됐을 경우 수취를 거절하라▲아내가 소포를 받았을 경우 다음 날이라도 반송시켜 반송증을 보관하고 직장의 상사에게 보고하라▲사용할 생각 없이 받았더라도 시간이 경과하면 뇌물죄에 해당된다. 빨리 반송할수록 좋다 ▲반송하기 곤란해서 그와 비슷하거나 그보다 비싼 물건을 사서보내도 이론상 수뢰죄가 성립한다
◇손익계산서 (일본의 경우임)
<예=고졸 후 24년 근속한 44세의 계장이 2백만엔 수뢰로 면직된 경우>
이익금은 2백만엔(뇌물액)에 불과하지만 손해는▲추징금 2백만 엔▲퇴직수당 약 7백32만엔▲퇴직공제연금 삭감▲정년까지의 일실수익 8천만엔 (연수입5백만엔×16년)에다가 계산불능의 정신적 고통 (징역·징계처분·가족의 고통·상사의 실망)이 더해져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손해가 된다.
◇우리 나라 지방 공무원의 88년 비위통계
▲소속별=읍·면·동 공무원이 전체 8백56건 중 4백8건 (47·7%)으로 가장 많고 시·군·구 공무원 3백 78명 (44·1%) ,시·도 공무원 70건(8·2%)순이다.
▲적발 기관별=자체 감사가 6백60건(77·1%)으로 대부분이고 검찰(11%), 감사원(6·2%) ,경찰(5·5%) 순이다. .
▲비위 유형별=업무 부당처리가 4백51건으로 절반이 넘고 품위손상(1백34건), 금품수수 (66건), 횡령 및 유용 (27건) , 직권 남용(7건)순이다. <권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