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활성화돼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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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국제인권옹호 한국연맹 (회장 김연준) 은 17일 제41회 제헌절을 맞아 성명을 발표, 『헌법재판소 발족 후 국민들의 위헌법률 및 헌법소원심판 사건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기본권보장을 위해 바람직한 일』이라며 『앞으로 헌법소원이 더 늘어나 헌법재판제도가 활성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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